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대통령, 화물연대에 "사태 잘 지켜보고 대응 만전 기하라"…강경 기조 완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7:26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상정 안됐지만 종료 안됐다"
화물노동자 여건 개선도 언급 "업무 복귀 후 논의하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 상황을 화물연대 파업의 완화 기조로 파악하고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중단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무엇보다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태를 잘 지켜보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힘든 여건에서 분투하고 있는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 관계자들을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기존 강경한 목소리에서 다소 완화된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유·철강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지만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업계 피해 현황에 대해 "정유는 품절 주유소가 어제 96개소에서 오늘 81개소로 주춤하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철강은 일부 기업이 가동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업종별 출하 차질액은 3조5000억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로 분석된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이 유지될 경우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이 사안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악화 상황이 이어지거나 국민 경제의 차질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판단될 때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정부 조치가 준비되고 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현재 전해드릴 언급은 없다"라면서 "그러나 현 상황이 진행 중인 것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 이후 어려운 화물노동자의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정부의 원칙은 불법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의 쟁의 행위는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와 같이 안전과 운임을 동시에 보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업무 복귀 이후 대화 테이블 위에서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처에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