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한전 자금조달 발목…민간발전사 소송전 예고 '설상가상'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0:02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0:02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 불가피…정부 재추진
SMP 상한제·정부 지원·대출 방안 역부족
경영 안정화 위해 범정치권과 논의 필요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한국전력의 영업적자가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금조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전채 추가 발행을 위한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또 전력도매단가(SMP) 상한제 시행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민간발전사들의 소송도 예고되고 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폭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하에 그 한도를 6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당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현재 한전이 적자인 점을 감안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법안이 최종 부결돼 한전의 추가 채권 발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 연말까지 40조원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적자를 일정부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전채 추가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한전 역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전채 발행을 이어왔다.

일각에서는 한전채의 신용도가 높다보니 일반 기업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흡수하는 '채권 블랙홀'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한전 적자 폭이 상당한 만큼 우선 적자를 줄여 안정적인 전력공공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그동안 의견이 모였다. 실제 국회 산자위 여야 의원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의견을 모을 정도였다.

개정안 부결로 당장 한전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8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조속한 시일 내 한전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입장문에서 "이번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전력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인 72조원이 현행 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약 40조원, 자본금+적립금의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전법 개정안의 부결에 대해 산업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대 의중을 내비쳤다. 이후 개정안을 내놓더라도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나마 지난 1일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한전의 전력 도매 시장 구매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 정부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에 따르면 직전 3개월 평균 MP가 최근 10년동안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이면 1개월간 SMP에 상한을 적용한다. 

이렇다보니 한전은 SMP 상한을 적용해 30~40%정도의 원가를 절감하게 된다. 이를 계산하면 월 7000억원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난관이 뒤따른다. 민간 발전업계가 가격이 치솟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부담을 자신들에게 전가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SMP 상한제 적용으로 민간 발전사의 수입이 상한제 이전 대비 절반가량으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에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민간발전협회 등 업계가 SMP 상한제 시행에 반발해 소송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SMP 상한제 시행으로 한전의 적자를 일부 해소할 지는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안은 아니다"라며 "직도입 발전사들이 가스를 값싸게 살 유인이 사라지게 되고 이는 곧바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MP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해 연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도입 1년 뒤에는 조항이 일몰되는 등 장기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를 해소하는 데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시선은 이달 말께 결정되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에 집중된다. 이마저도 상승폭을 높이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물가 정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부터 물가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입이나 은행 대출 확대 등이 또다른 방안이기는 하다. 

이와 관련 내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적자에 투입한다는 데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대출도 단기 대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가 계속 쌓이게 되면 자칫 경영 쇼크로 이어져 전력체계에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며 "급한 불은 꺼야 하겠으나 공공기관 경영의 근본적인 대책 역시 함께 찾아야 한다는 데 범정치권과도 진정성을 갖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