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 처리...고성에 與 규탄시위까지 '아수라장'

기사입력 : 2022년12월11일 11:38

최종수정 : 2022년12월11일 11:38

野, 與 불참 속 이상민 해임건의안 의결
주호영 "野, 정부·여당 발목 잡아 대선불복"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퇴장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공휴일 국회에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재적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11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8일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핼로윈 압사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단독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예산 통과 이후 국정조사에 따라 책임을 묻자고 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며 협치를 파괴하고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결국 정쟁화를 일삼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 대선불복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은 유가족들의 너무나도 합당한 요구이자 압도적 국민의 상식"이라며 "이 장관 해임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예산안을 마무리짓는 대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전까지 국회의장실 앞에서 '협치파괴 정쟁유도 민주당은 각성하라', '국민기만 거짓민생 방탄국회 중단하라', '해임건의 강행처리 당리당략 규탄한다', '국민심판 외면하는 대선불복 중단하라', '국민참사 정쟁화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을 외치며 규탄시위를 펼쳤다.

본회의장에선 처음부터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한다"고 외쳤고, 민주당은 "찬성합니다"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자 양당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송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로 고성을 질렀고,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언 중 민병덕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에 경청해달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양당의 고성을 줄어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위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 인지와 긴급 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심지어 '압사'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참사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표에게 쏠린 관심을 돌리고 방탄을 위해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공휴일 특별결의를 위해 본회의를 하는 경우는 처음인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이 말로는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지 말라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미 백지사표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연말연시에 치안 수요가 많은데 민주당이 기어이 해임건의를 하고 있다. 부디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힘자랑을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마친 후 빠져나오자 규탄시위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로서 정치는 사망했다. 이재명을 살리겠다고 국회를 수치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며 "선에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복면을 쓰고 강도로 변했다"고 일갈했다.

윤두현 의원은 "우크라 전쟁, 코로나 자금회수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시달리는 나라경제, 국민생활을 풀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만 매달린다"라며 "느닷없이 일요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고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한 차례 더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마치고 빠져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라는 등의 고성을 질렀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떳떳하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taehun02@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국회 본회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규탄 주호영 공휴일 찬성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미국 소비재 기업 실적, 2020년 이후 가장 부진

빅테크 프리미엄과 AI 회의론이 바꾼 판도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사진

"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