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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민주주의 다양성 없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4:40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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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전환의 비전·성평등·성소수자 문제 빠져"
"쟁점 토론 불충분해"
일부 국교위 위원들 "회의 일방적 강행"…졸속심의 논란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의결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쟁점들이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모습. [사진=국가교육위원회] 소가윤 기자 = 2022.12.15 sona1@newspim.com

이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대표하는 국교위 위원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생태전환의 비전, 성평등과 성소수자 문제, 민주주의의 다양성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가치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구적 수준의 기후위기에 대응해 생태적 가치를 체득한 시민을 필요로 하고, 글로벌 인권 표준에 부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다양한 성 소수자들을 포함한 공존의 마인드를 갖춘 시민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면에서 국교위에서 심의·의결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미래를 담은 교육과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 정대화 상임위원, 김석준 위원, 이승재 위원, 장석웅 위원, 전은영 위원 등 5명도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전날 국교위가 충분한 토론이 없는 졸속 심의와 그동안 제기됐던 쟁점들을 해소하지 못한 일방적 강행을 통해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며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교육과정을 만들어보자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확정·고시한 이후에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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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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