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대통령, 150분 첫 대국민소통…"연금개혁, 완성판 나와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7:39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7:39

靑 영빈관서 100명의 국민 패널 '뜨거운 열기'
"손에 안 잡혔던 자유와 연대 개념 느꼈을 것"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국정에 반영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송기욱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당초 계획된 100분을 훌쩍 넘은 150분 동안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지역 균형발전·3대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 패널 100명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들의 질문을 받았다.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및 장관들이 윤석열 정부 국정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질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이후 회의는 총 3개의 세션(단단한 경제·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으로 구성되어, 세션별 장관 발표와 함께 국민패널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KTV 생중계 화면 캡처

◆ 부동산 분야 "오해 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규제 완화는 속도조절"
복지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증액, 주거 환경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가 일어난다"라며 "부자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 한다"고 발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주택 정책이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선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중앙·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돼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라며 공공임대와 민간 시장 규제 완화를 혼합해 사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하려 했지만 고금리로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을 지적해 속도 조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1인 가구 58만원인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을 증액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생계비 지원 58만원이 쓰려다 보면 많지 않은 돈이고 부족한데 금액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 분들이 계시는 주택이나 여건을 보면 생계비 지원만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한 뒤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인분들의 공동주택, 식사・의료・문화생활을 같이할 수 있는 걸 많이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12.15 mironj19@newspim.com

◆지역균형 발전 "핵심은 교육, 분명히 인식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인프라는 지역 사업 먼저 추진"

윤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조한 것은 교육이었다. 윤 대통령은 "사람은 정주환경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라며 "균형 발전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의 공정한 접근, 지방 재정 자주권 강화, 중앙정부 지원인데 핵심 중 핵심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라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게 해 수도권과 지방 교육 격차 해소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의 지방 이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걸맞은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 사업을 우선 시행하겠다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우선 해야 할 사업들을 먼저 지정해서 알려주면 우선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연금개혁 의지 "개혁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연금개혁 "이번 정부 말기·다음정부 초기엔 완성판 나오도록"

윤 대통령은 마지막 세션인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이라는 것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수"라며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서 "노동문제가 정쟁과 어떤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라며 "노동은 그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동일한 보상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의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을 노동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노사관계 안정성에 대해선 "노사 관계라는 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고 이렇게 하면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노사문화에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고 역설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이 국가 경쟁력의 발원이고 요체"라면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가가 요령 있게 잘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제도를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서비스'와 '고교 교육부터 대학으로 넘어가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고등교육'으로 분류하며 고등교육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0명의 시민들과 참석한 국무위원,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대국민 소통의 자리를 펼쳤다. 당초 예정됐던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겼는데도 회의는 멈추지 않았다. 회의는 50분을 연장해서야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시간 관계상 섹션을 줄였는데도 많이 미흡하다"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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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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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