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동생 부정거래 방조' 이정훈 前 강동구청장 벌금 10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0:52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0:52

서울시의원 시절 허위 내용 인터뷰 혐의
동생 이모씨는 징역 10년·벌금 3억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서울 강동구청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52) 씨는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냉장고 제조 업체 클라우드 매직의 회장이었던 이씨는 2018년 사채업차로부터 자본을 빌려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하고, 총 2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이 과정에서 이 전 구청장은 명의상 클라우드 매직 대표를 맡았으며, 서울시의원 신분으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클라우드 매직의 자금력이 풍부해 자기자본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다는 허위 내용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도 위기를 맞은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사채업자들에게 매도하고 클라우드 매직에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와이디온라인은 재무 상태 악화로 주식 거래가 정지돼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1심의 경우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해 "피고인은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 자금능력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통해 동생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의정활동으로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동생이 적어준 내용에 기계적으로 답변했다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채업자의 자금을 조달해 인수대금을 지급한 후 인수주식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사실상 무자본 M&A(기업인수합병) 시도 행위"라며 "이 과정에서 이뤄진 공시보고 등을 허위공시와 보고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