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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청장, '주식 논란'에 결국 사퇴...방역사령탑 교체 만시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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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논란 속 버티기…7개월만에 결국 경질
끝나지 않은 코로나 터널…신임 청장 숙제 산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다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던 백경란 질병청장이 7개월만에 결국 경질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질병청장에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했다. 코로나19 터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영미 신임 청장의 숙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7개월 만의 방역수장 전격 교체…'이해충돌' 속 사실상 경질

지난 5월 18일 취임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7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1대 청장이었던 정은경 전 청장이 질병관리본부장 시절을 포함해 4년 10개월동안 방역 수장을 맡아온 것과 비교해보면 백 청장은 최단기간 재임한 방역수장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취임 당시 백 청장은 "질병청의 감염병 재난위기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전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방역'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pim.com

그러나 실제 과역방역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았다. 지난 여름과 겨울까지 2차례나 코로나19 재유행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과학방역의 체감효과가 낮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구나 국민에게 매일 코로나확진자 규모를 알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이트는 직접 직원이 홈페이지에 발생자 숫자 등을 기입하는 등 '수작업' 코로나대응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랴부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움을 얻어 자동화에 나서지만 병상 현황 등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표기될 예정이다.

백 청장의 경질의 주된 요인은 역시나 도덕적 문제로 꼽힌다. 

취임 시절부터 그는 본인이 보유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으로 인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백 청장의 사퇴를 줄곧 요구했다.

더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결국 국회 보건위는 주식 거래 내역 요구를 거부한 백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남동생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코스닥기업의 사외이사로 지원하면서 백 청장을 자신의 누나라고 밝힌 사실도 드러났다. 

야권 한 관계자는 "방역수장에 오른 사람이 관련 분야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이제라도 사의를 표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방역 현장에 몰아칠 혼선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코로나 겨울 재유행 예고 속 새 방역수장 과제 산적

이번에 지명된 지영미 소장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등을 역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내정자 [사진=대통령실] 2022.12.16 oneway@newspim.com

또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거쳐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면서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당장이 걱정이다. 방역수장이 교체되더라도 코로나19의 겨울 재유행 고비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유행 확산 우려 속에서 일방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일반병상 입원 현황조사 결과(1주 간격 점검)'에 따르면, 이달 9~14일 전국 678곳 병원에서 실시한 21번째 조사 결과, 1만3446개의 일반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병상 운영 상황을 보면 지난 17차 4814명, 18차 4758명, 19차 4781명, 20차 4797명 등으로 유지되다 이번에 3배 가량 늘어났다.

더구나 최근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치명률이 지난 7월 0.04%(최저수준)에서 0.08%로올랐다. 중증화율도 0.17로 나타나 같은 기간 대비 5배나 치솟았다.

방역수장이 교체되고 새로 업무를 파악하는 동안 코로나 재유행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질병청이 향후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감염병과의 공존시대를 준비해야 하는데, 수장 교체에 조직이 불안한 질병청의 감염병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감염분야 한 전문가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조기 발견에 대한 감시체계나 진단검사 역량 등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하는데 조직이 흔들려서야 추진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우려된다"며 "최근에는 마스크 해제 시점을 두고 지자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에 지자체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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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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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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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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