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선8기 농업 소득증대·살기 좋은 농촌조성 기반 마련"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2:25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2:25

농어업인수당 첫 지급,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급 전국 최초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민선8기 출범이후 농업 소등증대와 살기 좋은 농촌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정영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19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정국 2022 성과 및 내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민선8기 출범이후 경남도는 농업 소득증대 관련 산업 육성과 살기좋은 농촌 조성을 통해 '넉넉한 농산어촌'을 도정 목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살기 좋은 농촌 조성

올해 처음으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 23만여 명에게 경영주는 30만원, 부부경영주는 60만원을 지급하는 등 14만4000여 농가에 총 2198억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18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연인원 21만 5000명, 봄·가을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추진으로 3만5000명,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으로 798명의 인력을, 467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각각 농가에 지원했다.

청년농 유입 초기 소득 안정을 위한 '영농정착지원사업'에 757명 61억7000만원,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에' 379명 1111억원, 창업 밑거름 마련을 위한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에 8억 6000만원, 청년농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에 80억원 지원과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등 3개 교육사업을 추진했다.

정영상 경남도 농정국장이 19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정국 2022 성과 및 내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12.19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사업에 3억3000만원을 지원해 37명의 여성농업인 양육부담을 덜어줬고 1000여명이 특수건강검진 혜택을 받았다.

경남형 귀농귀촌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 운영해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와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왔다.

'살기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 축사 등 난개발된 농촌시설 정비를 위한 '농촌공간 정비사업' 13건 2491억원, '농촌협약' 3건 1284억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4건 160억원 등 전국 최다인 20건 선정에 사업비 393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도에는 원예생산단지 주변에 농업인휴게쉼터 2곳을 시범 설치하고 농어업인수당을 올해보다 1만7000여 명이 증가한 24만7000여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지급조건이 완화되어 6만 9000여 명이 증가된 21만 3000여 명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개소수를 18곳에서 21곳으로 확대하고, 농기계 보유 농업인 등을 활용한 농기계 작업반을 운영하며,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지원사업 예산을 7억1000만원을 편성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도 늘린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340명으로 지급 단가도 월 최대 110만원으로 인상하며 창업자금도 460명에 1인당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청년 유입과 투자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농지 임차 시 임차료의 80%를 지원해 준다.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도 기존 연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연령도 만 75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과 농식품 산업화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대도시권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등 도내 농산물 공급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에 전력을 다했다.

먼저 김해시 등 6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해 150억원 규모의 지역 농축산물 공공급식 공급과 도내 전 학교에 지역 친환경쌀 4227t, 148억원 규모가 공급되었으며, 부산지역의 직거래를 위해 금정농협 내 경남 전용 로컬푸드 직매장 및 상시 직거래 장터(부산시청)를 운영, 매출액 37억원을 달성했다.

K-푸드의 해외 인기와 다양한 해외 판촉전 등으로 11월 말 기준 경남의 농식품 수출은 11억 5700만 달러(93% 달성)로 전년 동기대비 7.5%가 증가했으며, 올해 수출 목표(12억 5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사업자 평균 매출액은 올해 12억원으로 2016년도 대비 30% 증가했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공모사업에 창원 단감 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

최고의 산지유통체계인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조직' 공모에서 전국 7곳 중 2곳이 선정되어 전국 최다 선정되었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공모에서도 전국 15곳 중 6곳이 선정되어 국비 44억원을 확보했다.

내년도에는 농식품 분야 주요 민선8기 공약사업 및 도정과제 사업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철과일을 어린이집 아동 6만여 명에게 연간 270t 공급하며,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에 5곳,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내 대형유통업체인 쿠팡㈜을 통한 경남 우수농특산물 온라인 기획전 및 e-경남몰의 온라인 직거래 확대와 동남권 및 수도권 유통망 개척 등 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체계 혁신으로 경남 농특산물 판로 다변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업인 안정 영농지원·친환경농업 지속 확대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공급체계 붕괴로 주요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무기질 비료에 574억원을, 휘발유·경유 등 면세유류 가격인상분 166억원을 보전했으며,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으로 255억원을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 영농에 이바지했다.

봄부터 계속된 가뭄과 9월 초강력 '태풍 힌남노' 내습에 대비해 부서별 철저한 사전 현장점검과 도·시군·농어촌공사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태풍, 냉해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군‧농협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가입률을 44%로 높였다.

친환경농업의 가치확산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인식 제고와 소비 확대를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0억원(총사업비 180억원)을 확보해 향후 경남도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와 친환경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도, 시·군, 교육청,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3048포, 7934만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e경남몰'의 '쌀 사랑한DAY데이' 기획전을 통해 최고 68% 할인가로 공급해 쌀 소비 활성화를 견인했다.

내년에는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농이 쉽게 지역에 정착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소규모(5000㎡)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1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14일 미래농업을 이끌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양성과 스마트팜 기술혁신 플랫폼 역할을 할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준공했다.

201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41억원을 들여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소재 도유지 22.1ha에 조성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창업보육센터(유리온실 3개동 2.6ha), 임대형 스마트팜(유리온실 5개동 6.0ha), 실증단지(유리온실 4개동 1.8ha), 지원센터 및 기숙사(0.4ha)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스마트팜 전문인력육성과 스마트팜 기자재 기술개발, 데이터농업 실현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와 청년농업인 유입촉진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우량 가축 생산·경남 명품 축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축산분야는 올해 가축개량 분야 도정 역량 집중을 통해 우량 가축 생산과 경남 명품 축산물 육성으로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을 견인했다.

먼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한우 유전체 정보 분석사업'을 올해 신규 도정시책으로 도입하는 등 한우 개량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경남 우량암소 수가 3261두로 전국 1만 3784두의 23.7% 차지,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다 보유로 경남 한우 산업의 위상을 높였다.

가축개량의 성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2년 제20회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도 부문(지자체) 2위(상금 200만원)에 입상하고, 최고급 축산물 연간 생산 실적을 확인하는 2022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회에서 한우농가와 양돈농가가 대상을 수상해 경남 축산물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하계사료 작물 등 양질 조사료 22만8000t을 생산해 1311억원의 수입사료 대체효과가 있었으며, 생산된 조사료는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4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경남 생산 사료작물 품질 경쟁력과 우수성을 알렸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안전한 축산물 생산

지난 10월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경남도 유입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20곳, 통제(농장)초소 26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대책비 8억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35억원을 지원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최소화를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청정지역을 4년간 유지하고 있으며, ASF 발생지역 돼지(생축·분뇨·사료) 반입반출 금지(5개 시도 40개 시군)정책으로 타 시도 발생 농가('22년 7건)관련 도내 역학 농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도내 양돈산업을 보호하는데 최고의 성과를 내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총 9개 사업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장․축산물영업장(1396곳) HACCP 인증 지정, 농식품부 주관 전국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지역 내 3곳 105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축산물 관련제품 수출목표(6500만 달러) 대비 수출실적이 7129만7000달러(109.7%)로 목표를 초과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내년에도 경남도는 최일선 현장방역 기반을 구축하고, 예방중심의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과 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하여 47개 사업 584억원을 투입해 가축전염병 청정경남을 사수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전년도 보다 50% 증액한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축산물위생 관련사업에 총 10개 사업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공급·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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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