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자유‧연대‧시장경제‧공정이 윤석열 정부 경제철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덕수 총리 20일 출입기자 간담회
'정권 상징 브랜드 없다' 지적에 답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으로 자유와 연대, 시장경제, 공정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득주도 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같이 정권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도 나타났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저희(윤석열 정부에서)도 (경제 브랜드에 대해) 많이 고민해봤는데 창조 경제와 같이 네 글자로 딱 떨어지는 브랜드를 제시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기본적인 경제 운영 철학이 개인의 자유와 연대"라면서 "연대는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돕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15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이어 "공정과 거기에서 나오는 시장경제도 있다"면서 "결국 자유와 연대, 시장경제, 공정이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브랜드에 맞게 운영된 사례가 없었다"면서 "창조 경제가 국가와 사회, 경제를 창조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일텐데 딱 부러지게 보이는 게 없었고, 소득주도 성장도 철학적으로 새롭고 좋은 얘기지만 이를 통해 분배가 획기적으로 좋아졌거나 경제가 튼튼해졌느냐"라고 반문했다.

전날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졌던 공직감찰반을 대통령실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다만, 정부는 집권 2년차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도 총리실에 공직기관 감찰 조직이 있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기능)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정부의 투명성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총리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올해 말로 일몰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등 재정 관련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야당도 국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잘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입법이 어떻게 되느냐와 관계 없이) 새 정부 재정 운용은 재정준칙의 정신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전방위 감사에 나선 가운데 이것이 자칫 공직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윗사람의 합당한 지시를 받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행했는데 결과가 나빴으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문제제기는) 없어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사안이 정확히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해 개각설에 대해 "팀워크가 이뤄졌으면 오래 가야 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사) 철학"이라며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 간에 논의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의 항의에 발길을 돌렸다.

그는 분향소 방문 이유를 묻자,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이서 제가 가고 싶었다"면서도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