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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러시아 편 먹고 우크라전 참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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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루카셴코 만나 지원병력 압박했을 가능성
벨라루스, 우크라 접경지역에 병력·군사장비 이동
"벨라루스 참전해도 러시아에 큰 도움 안 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벨라루스가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우방 러시아를 도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등을 얘기했을 뿐 우크라전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주요 외신은 푸틴의 이례적인 방문에 주목했다. 우크라전 개전 이래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은 것은 최소 6차례이지만 그동안 거의 모든 만남이 루카셴코의 방러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루카셴코는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전 지원 압박을 받아왔다"며 "두 사람은 합동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연합 방어구역'(united defense space) 구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푸틴의 방문은 루카셴코에 군사적 지원을 다시 한 번 압박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우)과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2.12.19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벨라루스, 국경지대서 수상한 움직임...전문가들 "내년 키이우 재진격" 

벨라루스의 우크라전 참전이 임박했다는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푸틴의 방문 전인 지난 13일 벨라루스는 우크라 접경의 남부 국경지대에서 깜짝 열병식을 하고 전투태세 경계 수준을 한층 강화했으며, 이달 초에는 대테러 군사훈련도 진행했다. 

러 관영 인테르팍스통신은 지난 10월 벨라루스로 파견된 러 병사들이 현지 부대에 배속돼 대대전술훈련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훈련 장소와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벨라루스 국방부에 따르면 두 달 전 자국으로 파견된 러시아 병력은 약 9000명. 이들은 벨라루스 국경 수비를 위한 "역내 부대에 소속될 것"이라고 당시에 알린 바 있는데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현지 러 병력 규모는 최소 1만명에서 1만5000명이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최근 위성 사진들을 보면 우크라 국경과 맞닿은 벨라루스 접경지대에 새로운 숲길이 생겼고 군사장비들이 이동하고 있다"며 "수많은 전문가들은 벨라루스가 참전할 징후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에는 러시아와 인접 벨라루스 비텝스크 지역에서 군인 310명과 군사장비가 폴란드 및 우크라와 인접한 브레스트 지역까지 약 60㎞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루카셴코는 "폴란드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경 병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우크라전 참전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보낸 'S-400 트라이엄프' 지대공미사일 시스템. Russian Defence Ministry/Handout via REUTERS 2022.01.21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달 영국 국방부는 민스크 남부 비행장의 격납고에서 러시아산 미그(MiG)-31K 요격기 2대가 보관돼 있고, 러시아산 공중 탄도미사일 '킨잘'이 보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이송용 통들이 포착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도 벨라루스의 참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최근 우크라는 러시아가 침공 초기에 펼쳤던 전술처럼 벨라루스를 통해 지상전으로 수도 키이우 진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우크라 보안 당국자는 FP에 "러시아 동원병력을 포함한 벨라루스군 약 3만명 이상이 국경 인근에서 집결 중"이라고 알렸다. 우크라 정부는 내년 초에 벨라루스군이 가세한 러군이 키이우에 진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의 군사작전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완전히 어리석고 근거없는 날조"라고 강력히 부인했지만 이를 있는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고 NYT는 진단했다.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할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에 당시 페스코프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한 바 있기 때문이다.

◆ 벨라루스 전투병력 1만명에 그쳐...교란작전일 가능성

벨라루스군이 참전한다고 해도 러시아군에 큰 도움이 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군 소속의 벨라루스 의용병 부대의 바짐 카반추크 부사령관은 벨라루스군이 조만간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병력 10명 중 8명은 이 전쟁에서 싸우길 원치 않을 것이다. 그들이 우크라 전선에 투입된다면 군은 바로 와해할 것이다. 병사들은 곧장 항복해 감옥에 갈 수 있다"며 "루카셴코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파병 지원을 피해왔다"고 말했다. 

미 안보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벨라루스 전문 연구원 하나 리우바코바는 "벨라루스 군대는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낮은 계급의 어린 청년들이 대다수다. 그들은 싸울 동기가 없다"며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했을 초기에 우리가 파악한 벨라루스 내 전투 병력은 1만명 수준이다. 이는 우크라를 무너뜨리는 데 불충분한 병력일 뿐더러 이들을 전부 잃는다면 루카셴코에게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 국경 일대에는 대량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는 점도 벨라루스군이 큰 사상자를 감수하지 않는 한 키이우 진격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든다. 이에 일각에서는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 격전을 벌이는 우크라군을 교란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정보 흘리기'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FP는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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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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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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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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