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 합동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20일 국토부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경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TF 공동 팀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맡는다.
TF는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유동적이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TF는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직무대리)은 "TF에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TF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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