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세훈 "전장연 지하철 시위 사회적 논란, 휴전 제안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4:46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6

여야 정쟁으로 장애인 예산안 처리 지연
애꿎은 시민에게 책임 전가, 관용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방침에 반발해 기습시위로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시위를 멈춰줄 것으로 다시 한번 호소했다.

오 시장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경위가 어찌됐든 장애인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도를 넘어선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열린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 기자설명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전국 최초의 4050세대 대상 종합계획(5개 분야·48개 사업)을 5년 간(2022년~2026년) 4600억원 투입한다"고 밝혔다. 2022.12.20 mironj19@newspim.com

이어 "가장 경청해야할 목소리는 '아무 죄도 없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말라'는 선량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예산안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1년 넘게 지하철 탑승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시위가 집중되며 열차 지연에 따른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전장연으로 인해 발생한 지하철 운행 방해 사례만 67건에 달한다.

이에 지난 13일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시위가 진행중인 지하철역을 무정차로 통과하겠다는 방침을 꺼내들고 14일 처음으로 적용했다.

그러자 전장연은 시위 장소를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기습시위로 맞대응에 나섰다. 현장에 안전관리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고 위험이 무정차 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선택이다.

국회는 전장연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에 합의한 상태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며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전장연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다시 시위에 나선 상태다.

오 시장은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달라.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은 분명히 재고돼야 마땅하다.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적인 지하철 탑승시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