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
200개 경제안보 품목 점검…리스크 총괄
경제위기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유전개발 정부 출자율 12%→20% 확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섰다.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장과 공급망 재편, 해외투자 촉진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공급망 체계 고도화로 위험 선제 대응
정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공급망위원회)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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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14 photo@newspim.com |
공급망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 10월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입법이 완료되면 공급망위원회는 부처별 흩어져 있는 공급망 정책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관련법 손질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법을 개정하고 자원안보법 및 경제안보공급망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후속 작업인 시행령 제정과 '1차 기본계획' 수립 등은 하반기로 예정했다.
법안이 정비되면 정부보증채를 활용한 공급망안정화을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투자와 보증,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작업에 가까운 현행 조기경보시스템(EWS)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수집된 위험 정보가 유관 부처에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다. 이는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현행 200여개인 경제안보 품목을 재점검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범정부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응하기로 했다.
◆ 유턴기업 인정범위 넓히고 보조금 확대
정부는 공급망 확보를 위해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 등 기존 인정 업종이 아니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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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복귀기업 투자규모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1.11 fedor01@newspim.com |
또한 보조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규 설비·토지 투자만 인정했으나, 앞으론 중고 설비나 기존 공장을 매입하는 때에도 똑같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현재는 신성장, 원천기술, 첨단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비를 교체하는 기업에 현금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완화된다. 기존 고용을 유지만 한다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외투기업의 취득·재산세 감면 지원기간도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추가 감면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기존 5~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확대한다.
◆ 광물·식량 등 해외 자원 확보에 총력
정부는 해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들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광업·조업권 등 무형 자산 취득을 위해 외국 법인에 출자하거나 융자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지분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행 5% 이상'에서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은 기업이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 해주는 제도다.
또한 해외 자회사가 개발사업에 실패할 때 국내에 있는 모기업에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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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 2022.12.02 victory@newspim.com |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출자율도 상향한다. 탐사의 경우 30%에서 40%로 개발·생산은 12%에서 20%로 확대한다. 아울러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밖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지원법 등 위험 요소들의 국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아세안 등 거점별 공급망 협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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