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2027년까지 전국 드론배송 확대…R&D 경쟁형 추가 3년 지원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미래·디지털·초격차 등 신성장 4.0 추진
R&D·신산업·체질개선 초점둔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26년에는 로봇이 2027년에는 드론이 전국에서 배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1년동안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해 추가 3년의 본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미래분야 개척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 초격차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전략방향을 잡았다. 이를 토대로 정부 연구·개발(R&D)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산업을 확대할 뿐더러 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경제정책의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한국의 산업 트렌드 시계열 속에서 빈곤을 극복하려는 농업중심의 성장 1.0에서 중진국 진입을 겨냥한 제조업 활성화 등 성장 2.0과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둔 IT산업 중심의 성장 3.0을 거쳐 초일류국가 도약을 정조준한 성장 4.0 전략을 이번에 마련했다.

◆ 신기술·신일상·신시장 중심의 신성장 4.0전략 추진

정부의 시선은 초인류국가 도약에 집중된다. 과거 산업육성·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목표지향적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민간전문가를 프로젝트 매니저(PM)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힘이 실린다.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등 3대 분야에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해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

신성장 4.0 정책 구상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기술은 미래 분야 개척에 힘을 싣는다. 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핵심분야 신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한다.

미래형 모빌리티는 오는 2030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에 목표를 두고 있다.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독자적인 우주탐사를 위해 내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을 오는 2032년까지 마무리한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2027년까지 배터리·반도체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등 양자센서 시작품을 개발한다.

미래의료 핵심기술인 디지털 치료기기는 2025년에 제품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치료제는 2030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 에너지 신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의 표준설계를 2028년까지 완성하고 내년에 수전해 수소생산 기지 2곳을 추가 선정한다.

디지털 전환을 지향하는 신일상은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이를 통해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연계할 예정이다.

내 삶 속의 디지털 변화 차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K-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같은 기간 내 초고속 네트워크(6G 조기개발·상용화)를 구축한다. 독거노인 돌봄로봇 등 사회적약자 위한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개발･보급 등에도 속도를 낸다.

차세대 물류 시스템을 구축에도 팔을 걷는다. 2026년까지 AI 등을 활용한 부산항 신항을 구축한다. 2029년까지 진해신항을 스마트항만으로 전환한다. 2026년까지 로봇배송을, 2027년까지 드론배송을 신물류서비스 차원에서 전국에 확산한다. 식품·의약품·배터리 등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구축 등에도 나선다.

GS리테일은 GS칼텍스·산업부·제주도와 손잡고 GS25에서 주문한 상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사진=GS리테일] 2020.06.08 nrd8120@newspim.com

탄소중립도시·스마트농어업·스마트그리드 분야 추진에도 액셀을 밟는다. 주거(탄소중립도시), 식품(스마트팜·양식클러스터, 푸드테크), 에너지(전력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시장 전략도 눈에 띈다. 전략적 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신산업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신격차를 창충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내년부터 반도체 산단의 신규 입지 확보를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1위에 도전한다. 2025년까지 K-바이오 랩허브를 조성하고 2032년까지 100만명에 대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바이오 혁신에도 앞장선다.

오는 2027년까지 청와대 일대를 관광클러스터로 구축하고 2030년까지 관광명소를 지향하는 '한국형 칸쿤' 5개소를 조성하는 등 K-컬쳐 융합관광에 집중한다.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메타버스·확장현실에서의 기술개발에 나서는 등 한국의 디즈니 육서에 힘을 쏟는다.

해외건설, 방산, 원전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연속적으로 수주하는 등 빅딜 수주 확보에도 나선다.

◆ 국가적 도전과제 풀고 민간이 수행하는 R&D 패러다임 전환

R&D의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R&D 지원율은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0%, 대기업·공기업 50% 수준이다. 이를 확대한다는 얘기다.

나노종합기술원의 연구실 모습 [자료=나노종합기술원] 2022.10.14 biggerthanseoul@newspim.com

프로젝트 전반에 재량을 갖고 R&D에 매진하는 임무지향형 사업단(민간 PM 중심)을 운영하고, 정부는 지원역할에 주력한다.

성장성·혁신성 높은 분야에서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 20억원 이상을 선투자하게 되면 정부는 최대 40억원의 지분투자와 30억원 내외의 출연 R&D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다. 민간 연구부담 완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존속여부 등을 검토한다.

기술 스케일업 R&D 및 우수한 초기 R&D에 대해 정부가 후속 R&D 사업을 보장하는 '우수 성과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지원한다. 복수의 초기연구(1년)중 성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별(초기 연구의 50%)해 본연구(3년)를 지원하는 경쟁형 R&D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이 확보한 기술을 도전적 후속투자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연구원의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자 창업'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연구자 창업의 정의, 지원근거, 휴·겸직, 창업기업 대상 기술실시·양도, 연구자 등의 창업기업 지분보유 조항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연구원이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연이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공연의 기술이전 과제중 민간투자 유치 프로젝트에 후속 R&D를 우선 지원하고 모험자본과도 연계한다. 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2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 일몰예정 기업활력법 상시 전환…체질개선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 마련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 오는 2024년 8월 일몰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재편 승인 대상도 연구용역을 통해 확대한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필요시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한다. 현재 신산업 요건으로 사업재편이 승인된 기업은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향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상호·순환출자 금지 유예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정거래법 특례를 적용한다. 신청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 공정위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새로운 업종만 허용하고 있는데서 동일 업종 내 새로운 제품・서비스 도입, 비즈니스모델 변경 등도 인정한다.

체질개선 및 고도화 등을 위한 산업 육성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농식품업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규모화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첨단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스마트온실·축사 전환 및 스마트 농기계 보급을 지원하고 기업의 농업 전후방산업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도 구체화한다. 농업인·기업·지자체 등 발전협약 체결시 재정지원·규제완화 등 맞춤형 패키지 방식의 지원이 예고됐다.

상주 스마트팜 밸리에 위치한 '청년 창업 보육센터' 내부 모습 [사진=농식품부 기자단] 2022.11.21 soy22@newspim.com

푸드테크 산업육성 특별법 제정을 내년 4분기께 추진하고 자금지원·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4개 대학의 계약학과도 운영한다. 농업 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명도 오는 2027년까지 육성한다. 청년농 식규 유입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농지공급 확대, 금융부담 완화 등도 추진된다.

제조업에서는 내년 상반기께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투자·인재·생산성·기업환경·글로벌 등 5대 분야 및 신산업 관련 민간의 정책제언 수렴한 뒤 정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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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