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2027년까지 전국 드론배송 확대…R&D 경쟁형 추가 3년 지원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미래·디지털·초격차 등 신성장 4.0 추진
R&D·신산업·체질개선 초점둔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26년에는 로봇이 2027년에는 드론이 전국에서 배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1년동안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해 추가 3년의 본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미래분야 개척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 초격차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전략방향을 잡았다. 이를 토대로 정부 연구·개발(R&D)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산업을 확대할 뿐더러 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경제정책의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한국의 산업 트렌드 시계열 속에서 빈곤을 극복하려는 농업중심의 성장 1.0에서 중진국 진입을 겨냥한 제조업 활성화 등 성장 2.0과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둔 IT산업 중심의 성장 3.0을 거쳐 초일류국가 도약을 정조준한 성장 4.0 전략을 이번에 마련했다.

◆ 신기술·신일상·신시장 중심의 신성장 4.0전략 추진

정부의 시선은 초인류국가 도약에 집중된다. 과거 산업육성·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목표지향적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민간전문가를 프로젝트 매니저(PM)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힘이 실린다.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등 3대 분야에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해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

신성장 4.0 정책 구상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기술은 미래 분야 개척에 힘을 싣는다. 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핵심분야 신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한다.

미래형 모빌리티는 오는 2030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에 목표를 두고 있다.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독자적인 우주탐사를 위해 내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을 오는 2032년까지 마무리한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2027년까지 배터리·반도체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등 양자센서 시작품을 개발한다.

미래의료 핵심기술인 디지털 치료기기는 2025년에 제품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치료제는 2030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 에너지 신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의 표준설계를 2028년까지 완성하고 내년에 수전해 수소생산 기지 2곳을 추가 선정한다.

디지털 전환을 지향하는 신일상은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이를 통해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연계할 예정이다.

내 삶 속의 디지털 변화 차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K-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같은 기간 내 초고속 네트워크(6G 조기개발·상용화)를 구축한다. 독거노인 돌봄로봇 등 사회적약자 위한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개발･보급 등에도 속도를 낸다.

차세대 물류 시스템을 구축에도 팔을 걷는다. 2026년까지 AI 등을 활용한 부산항 신항을 구축한다. 2029년까지 진해신항을 스마트항만으로 전환한다. 2026년까지 로봇배송을, 2027년까지 드론배송을 신물류서비스 차원에서 전국에 확산한다. 식품·의약품·배터리 등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구축 등에도 나선다.

GS리테일은 GS칼텍스·산업부·제주도와 손잡고 GS25에서 주문한 상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사진=GS리테일] 2020.06.08 nrd8120@newspim.com

탄소중립도시·스마트농어업·스마트그리드 분야 추진에도 액셀을 밟는다. 주거(탄소중립도시), 식품(스마트팜·양식클러스터, 푸드테크), 에너지(전력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시장 전략도 눈에 띈다. 전략적 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신산업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신격차를 창충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내년부터 반도체 산단의 신규 입지 확보를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1위에 도전한다. 2025년까지 K-바이오 랩허브를 조성하고 2032년까지 100만명에 대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바이오 혁신에도 앞장선다.

오는 2027년까지 청와대 일대를 관광클러스터로 구축하고 2030년까지 관광명소를 지향하는 '한국형 칸쿤' 5개소를 조성하는 등 K-컬쳐 융합관광에 집중한다.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메타버스·확장현실에서의 기술개발에 나서는 등 한국의 디즈니 육서에 힘을 쏟는다.

해외건설, 방산, 원전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연속적으로 수주하는 등 빅딜 수주 확보에도 나선다.

◆ 국가적 도전과제 풀고 민간이 수행하는 R&D 패러다임 전환

R&D의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R&D 지원율은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0%, 대기업·공기업 50% 수준이다. 이를 확대한다는 얘기다.

나노종합기술원의 연구실 모습 [자료=나노종합기술원] 2022.10.14 biggerthanseoul@newspim.com

프로젝트 전반에 재량을 갖고 R&D에 매진하는 임무지향형 사업단(민간 PM 중심)을 운영하고, 정부는 지원역할에 주력한다.

성장성·혁신성 높은 분야에서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 20억원 이상을 선투자하게 되면 정부는 최대 40억원의 지분투자와 30억원 내외의 출연 R&D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다. 민간 연구부담 완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존속여부 등을 검토한다.

기술 스케일업 R&D 및 우수한 초기 R&D에 대해 정부가 후속 R&D 사업을 보장하는 '우수 성과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지원한다. 복수의 초기연구(1년)중 성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별(초기 연구의 50%)해 본연구(3년)를 지원하는 경쟁형 R&D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이 확보한 기술을 도전적 후속투자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연구원의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자 창업'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연구자 창업의 정의, 지원근거, 휴·겸직, 창업기업 대상 기술실시·양도, 연구자 등의 창업기업 지분보유 조항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연구원이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연이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공연의 기술이전 과제중 민간투자 유치 프로젝트에 후속 R&D를 우선 지원하고 모험자본과도 연계한다. 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2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 일몰예정 기업활력법 상시 전환…체질개선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 마련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 오는 2024년 8월 일몰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재편 승인 대상도 연구용역을 통해 확대한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필요시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한다. 현재 신산업 요건으로 사업재편이 승인된 기업은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향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상호·순환출자 금지 유예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정거래법 특례를 적용한다. 신청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 공정위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새로운 업종만 허용하고 있는데서 동일 업종 내 새로운 제품・서비스 도입, 비즈니스모델 변경 등도 인정한다.

체질개선 및 고도화 등을 위한 산업 육성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농식품업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규모화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첨단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스마트온실·축사 전환 및 스마트 농기계 보급을 지원하고 기업의 농업 전후방산업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도 구체화한다. 농업인·기업·지자체 등 발전협약 체결시 재정지원·규제완화 등 맞춤형 패키지 방식의 지원이 예고됐다.

상주 스마트팜 밸리에 위치한 '청년 창업 보육센터' 내부 모습 [사진=농식품부 기자단] 2022.11.21 soy22@newspim.com

푸드테크 산업육성 특별법 제정을 내년 4분기께 추진하고 자금지원·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4개 대학의 계약학과도 운영한다. 농업 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명도 오는 2027년까지 육성한다. 청년농 식규 유입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농지공급 확대, 금융부담 완화 등도 추진된다.

제조업에서는 내년 상반기께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투자·인재·생산성·기업환경·글로벌 등 5대 분야 및 신산업 관련 민간의 정책제언 수렴한 뒤 정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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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