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3 경제정책] 저소득층 재난의료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노인기초연금 월 30만8000원→32만2000원
장애인연금 월 38만8000원→40만2000원
자립 준비 청년 수당 월 35만원→40만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내년부터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도 6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또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고물가 부담 속 저소득층 민생안정 방안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해 바우처로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최대 5000만원…모든 질환 대상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한액이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원 대상도 외래 6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 한정에서 모든 질환으로 넓힌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은 소득 하위 50% 국민 등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50~80%)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대병원 2022.06.28 leehs@newspim.com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선별복지를 강화한다. 저소득층 학생 대상 부교재비·학용품비 등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전년대비 23.3%가 인상되고 현금→바우처로 지급방식이 개편된다.

노인·장애인·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도 확충한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월 2만원이 오른다.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발, 장애인 건강권보장을 위한 전용(음압병상)인프라 확충, 저상버스 2000대 확대 등 이동편의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보육시설에서 자란 후 일정 연령이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내년부터 현행보다 5만원 오른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는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된다.

◆ 교통카드 소득공제 '80%' 연장…저소득층 바우처 인상

대중교통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선 올해 하반기 한시 적용한 교통카드 소득공제율 '40%→80%' 상향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역시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100만원 한도) 인하 조치도 현행 수준으로 6개월 연장된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2025년까지 3년 연장 추진한다. 통신비 경감 관련해선 시내버스 2만대 등 공공 와이파이 증설과 중소·중견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통신사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1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7.4원 인상한다.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올린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는 월평균 기준, 전기·가스 요금 부담이 약 7670원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10.01 mironj19@newspim.com

내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늘지 않도록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을 비롯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지역 확대도 추진한다. 차상위 이하가구·한부모가족엔 기저귀 월 6만4000원→8만원·조제분유 8만6000원→10만원·생리대 1만2000원→1만3000원 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이와 함께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대상 주택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가구당 1.6억원·연 1% 수준·최대 10년 등) 지원도 내년 2월 중순 시행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