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28일 '한국형 인태전략' 최종보고서 발표…키워드 '포용·신뢰·호혜'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0:09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0:09

주한외교단 등 대상 공식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오는 28일 '한국형 인도태평양(인태) 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28일 오전 인태전략 공식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당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뒤 같은 날 오후 주한외교단과 정부기관, 학계 인사 등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되는 공식설명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하는 한국형 인태 전략에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보조를 맞추면서 동시에 '포용' 원칙을 기반으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용·신뢰·호혜를 3대 협력 원칙으로 삼아 한국형 인태 전략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대 원칙을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공식설명회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조발언을 통해 한국의 인태전략 의의를 설명한 뒤, 60분씩 진행되는 2개 세션을 통해 외교부와 대통령실 등 관련 인사들이 인태전략 배경 등을 추가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인태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처음 공개한 뒤 외교부 북미국에 인태전략팀을 설치해 성안 작업을 해왔다.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에게 제출한 설명자료를 통해 "인태 지역 내 최근 부상하고 있는 복합적인 도전 요인들을 감안해 가치·규범(자유), 안보(평화), 경제(번영)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 확대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포용'을 한국 인태전략의 중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중국 등 특정국을 배제·견제하는 지역질서는 지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당시 제출한 한국형 인태전략 9대 중점 추진 분야에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외교 ▲지속가능한 쌍방향 교류 증진이 선정됐다.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패권을 확장하는 중국으로 인해 기존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고, 법치와 인권 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그간 미국과 일본, 유럽, 호주 등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정학적 개념을 수용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각자의 인태 전략을 발표해왔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의 인태 전략에는 중국의 공세적 부상을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견제·대응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올해 2월 발표한 인태전략 보고서에서 "우리가 다음 10년 동안 어떤 공동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중국이 인도태평양과 세계를 이롭게 해온 규칙과 규범을 변형시키는 데 성공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