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산업부, 수출 6800억달러·설비투자 100조 목표…민간주도 성장 '시동'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6:35

범정부 역량 결집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역동적 성장 추진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가속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과 협상력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 6800억달러 이상 달성, 설비투자 100조원, 외국인투자 300억달러 이상 유치'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을 앞두고 설정한 목표다. 이를 통해 민간주도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복안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튼튼한 실물결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주제로 업무보고에 나섰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투자 쌍둥이 절벽, 자국우선주의 확산, 에너지위기 지속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등 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청년 무역인 1200명 양성

산업부는 내년에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은 4.5%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자원부국 및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등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2.7%p 이차보전)도 신설한다.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저렴하고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해외인증지원단을 설치하고, 국내기관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품목도 12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증, 마케팅, 물류 예산의 2/3(약 9000억원)를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한다.

청년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해 수출의 저변을 확대한다. 교육‧취업‧창업을 연계하는 청년 무역인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해 매년 청년 무역인 1500명을 양성하고 '청년 수출붐'을 조성한다.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6개소를 신설해 콘텐츠 제작, 마케팅 등 온라인 수출의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화상상담 확대, 상품정보의 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수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신흥시장과 자원부국 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내년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별 맞춤 지원도 추진한다.

생산기지와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아세안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간재와 한류·할랄을 연계한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에 대해서는 탈석유, 산업화 정책에 맞춰 한-사우디 경제정상 외교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플랜트, 인프라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중남미 시장을 겨냥해 신규 FTA 체결을 통해 한류 붐을 활용한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 및 자원부국과의 광물협력을 강화한다. 아프리카 시장을 대상으로 경제발전에 따른 IT 수요확산, 보건·식량문제에 대응한 기술지원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의료, 스마트팜, ICT 진출을 확대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주력시장인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공급망 재편 등을 활용해 인프라 수주 프로젝트 및 소부장 수출 등을 지원하고, 중국 시장 봉쇄완화, 내수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실버, 엔젤,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원전, 방위산업, 해외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 폴란드, 체코의 원전 수주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은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및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한다.

방위산업의 경우 내년 17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연구·개발(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해외 플랜트는 내년에 3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플랜트를 겨냥해 시장조사, 컨설팅, 기자재 인증 등 전주기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 100조원 설비투자 추진…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10대 주력업종의 경우 내년도 고금리 및 수요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한다. 설비, R&D,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를 촉진해 투자주도 성장을 견인한다.

100조원 설비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규제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의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해 투자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한다.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2022.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최대 3~4% → 10%)하고,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에,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각각 추가해 세제를 지원한다.

산업기술 R&D에 5조6000억원(기후기금 포함)을 투자해 민간의 R&D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 4대 탄소 다배출업종 탄소저감 기술개발에는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함께 9300억원(국비 69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은 10%p 상향한다.

첨단, 주력, 공급망 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첨단산업은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에서는 1000억원의 국비지원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8300명을 양성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해외 광물투자시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패권 장악을 위해 산업계의 8세대 OLED 시설투자 계획에 맞춰 OLED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마이크로LED, 나노LED) 기술개발과 투명 OLED 실증사업을 통해 차량·열차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공정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차량들 [사진= 현대차그룹]

자동차 분야에서 오는 2030년까지 차-SW 융합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자동차부품산업 미래차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부품기업의 사업재편도 돕는다. 철강에서는 탄소배출량 측정, 검인증 인프라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수소환원철, 전기로 효율화 등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2030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에서는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력난에 대응하고, 전기추진선, 수소‧LNG선박 등 친환경 선박 개발도 추진한다. 저가수주 방지 등 원하청간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추진한다. 탄소복합재의 경우, 우주항공시대 제2의 철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소형발사체, 인공위성 등 3대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이 2030년까지 2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해 과감한 세제 및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지역 전략산업에 인력·R&D·인프라를 집중 지원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확충한다.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이 적기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한국형 퀵 스타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년도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산업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바이오경제 2.0'을 산업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24~2032년, 9988억원 예타중)을 추진하고, 이를 의료‧금융 등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해 나간다. 바이오 소재 선도 프로젝트(2023년 690억원), 바이오 파운드리(3000억원, 예타추진) 구축 등을 통해 R&D와 테스트베드 지원을 추진한다. 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대규모(4000억원) 예타를 추진하고, 바이오 항공유 및 선박유 실증 사업에도 착수한다.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소, 해상풍력,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AS), 고효율기자재, 스토리지 등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 2025년까지 매년 원전 1기 준공…제2중동의 봄 조성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의 완전한 정상화에 나선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한다. 신한울 3·4호기 이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없이 준공할 계획이다.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2022.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원전 혁신기술인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도 본격 개시해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4000억원 규모의 1차년도 연구도 개시한다.

가스, 석유 비축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나선다. 석유는 2025년까지 1억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내년에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한다. 이차전지, 전기차에 쓰이는 10대 전략광물은 글로벌 수급지도를 통해 특별 관리하고,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핵심광물 비축 확대(평균 54일분 → 100일분)도 추진한다.

전력계통을 적시에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송전망 투자 확대를 위한 종합패키지를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한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 쿠폰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위원회를 개편해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한다. 전력시장에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한다.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2022.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함께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미국 IRA에 대해 한-미 양자 대화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기업이 북미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EU의 CBAM는 '대EU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우리의 탄소배출권 제도 등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미국, 일본, 대만이 함께하는 4자간 반도체 협력(Fab4)은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검토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산업통상협력을 강화한다. 지난달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시 체결한 40조원 규모의 경협에 대해 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국가와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한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해 공급망규범 선도, 친환경 제품시장 창출, 아세안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EU, 아세안 등과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고, 유엔기후협약 등 글로벌 기후, 환경 논의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이익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개도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생산현장 기술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등 공급망‧그린‧기술 3대 분야 중심으로 ODA를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정부‧민간 모든 주체가 '코리아 원팀(Korea One Team)'으로 협력해 실물경제는 물론 수출경제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건설될 네옴시티 모습 [자료=네옴시티 홈페이지] 2022.11.17 biggerthanseoul@newspim.com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