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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전기요금 인상 30일 발표…한전 "상고하저로 연초 올려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7:37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07:45

내년 전기 요금 상당폭 인상 가능성 예고
한전, 한전법 국회 통과 앞두고 부담 축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전기요금이 30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안에 내년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28일 산업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내부적인 절차 등을 요인으로 연휴를 제외한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2022.07.01 mironj19@newspim.com

내부적인 전기요금 결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일 뿐더러 한전에서도 산업부와 전기요금 인상 발표시기를 놓고 아직 내부적으로협의가 안된 것으로 전해왔다.

이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에 전기 요금을 상당폭 올릴 수 밖에 없다"며 "수일 내 결정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올해 안에는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한 관계자의 귀띔이기도 하다.

당장 관심은 인상폭이다. 인상폭이 예년 대비 확대될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린다. 추경호 부총리 역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을 뿐더러 가격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전채 발행 규모 역시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킬로와트시(㎾h)당 약 5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전채 추가 발행 없이 30조원 가량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장 킬로와트시당 64원을 올려야 한다는 추산도 나왔다.

한전 측은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을 상당폭 인상해주길 내심 바라는 눈치다. 한전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상고하저가 돼야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1월부터 대폭 올려야 12개월 상향된 요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체감 고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한전 입장에서는 대폭 올려야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합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이와 함께 현재 국회는 한전의 채권비율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중이다.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만큼 한전이 당장의 적자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당초 예상됐던 가스요금은 내년 1분기 내로 인상 시기가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추 부총리는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1분기 이후 추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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