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사업비 논란' F-15K 성능개량 결정…공중급유기 2대 추가 도입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9:26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06:54

방위사업청, F-15K 성능개량 등 의결
사업비 협상 제대로 했는지 거센 비판
공중급유기 '전자파방해장비' 탑재 관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과도한 사업비 문제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었던 공군 주력 전투기 F-15K의 성능개량 사업을 결국 하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는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KC-330) 2대 추가 도입도 하기로 했다. 다만 전자파 방해 장비(DIRCM) 탑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8일 14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F-15K 성능개량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가 지난 10월 4일 북한의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에 대응해 공대지 합동 정밀직격탄(JDAM) 2발을 서해 직도사격장에 정밀 폭격하고 있다. [사진=합참]

F-15K 성능개량사업은 F-15K에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한다. AESA 레이더는 정보처리 속도가 기존 기계식보다 1000배 빨라 동시에 표적을 탐지·식별·추적할 수 있다.

반자동인 전자전 장비도 개량하고 임무형 컴퓨터도 메모리 용량을 대폭 확장한다. 현재 59대를 운용 중인 F-15K 1대당 성능개량 단가는 586억원이다.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총 사업비 3조 4600억원이 들어간다.

F-15K 성능개량사업은 그동안 경쟁 없이 단독 입찰이어서 협상 단계에서 성능개량 사업비를 제대로 협상했는지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 2000억원을 들여 공중급유기 2대를 국외에서 구매한다. 공군은 1차 사업을 통해 다목적 공중급유기 KC-330을 4대 도입했다.

우리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KC-330). [사진=국방일보]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은 1차 구매 사업 때 전자파 방해 장비(DIRCM)를 탑재하지 않고 국내 도입을 해 지적이 제기됐었다. 2차 구매 사업에서도 전자파 방해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도입된 4대에 전자파 방해 장비를 탑재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2차 구매 사업은 에어버스가 1차 사업 때 절충교역의 저조한 이행에 따라 사업 참여를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KDX-Ⅱ 성능개량사업 수정안도 의결됐다. 충무공이순신급(4400t급) 구축함의 전투체계와 예인선배열 음탐기, 유도탄 조사기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에 유도탄 조사기 교체를 추가했다. 2024년부터 2033년까지 6730억원이 투입된다.

소양급(AOE-Ⅱ·1만t급) 1척을 도입하는 군수지원함(AOE-Ⅱ) 2차 사업도 통과됐다. 노후 군수지원함 천지급(AOE-Ⅰ·4200t급) 1척을 소양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200억원이 소요된다. 유류 적재량과 지원 능력이 향상된 신형 군수지원함이 확보되면 해역함대와 기동부대의 작전지속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