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한국 인태전략, 미·일과 긴밀한 연대…中에도 틈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2:11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2:11

"중국에 대한 규정 수사법일 뿐 미·일과 차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28일 발표한 새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이 역내 위협 인식과 보편적 가치 추구에 있어 미국, 일본 등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외교적 수사일 뿐 미일과의 인식 차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날 한국 정부가 발표한 첫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동맹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가 28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 표지. 2022.12.28 [이미지=보고서 캡처]

크로닌 석좌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은 최근 몇 년간 평화, 자유, 안보에 중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며 "앞으로 한국이 미국은 물론 다른 협력국들과도 이 영역들을 중심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은 공통의 역내 도전에 '인도태평양'이라는 안보틀로 대응하기로 결정한 미국과 '유사입장국'들과 연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이 규범적인 지역 질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공통된 관점을 가진 나라로서 미국과의 연대를 더욱 부각하는 것"이라며 한국형 인태전략의 특징적인 부분은 한국이 지역 전반에 걸쳐 상호의존적인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그 연장선상에서 가장 큰 교역상대인 중국에 반대하지 않고 포용과 신뢰, 상호주의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인태전략에서 중국을 기존 규범에 대한 도전 세력이자 현상 변경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대신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는 국제 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이런 규정은 수사법일 뿐 내용상으로는 미국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미한일 간 인식에 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미국, 일본, 한국 등 자유 세계에 대한 핵심 위협"이라며 "미한일이 중국 위협을 서로 달리 규정하지만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보호하겠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국인 중국과 안보협력국들 사이에서 명백히 균형잡힌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미한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도 이번 인태전략에서 "한국은 역내 핵심 위협과 우려를 평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미국 등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한국은 현재 역내와 국제 주요 국가들과 견해가 매우 일치한다"고 봤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이 수사적으로는 매우 조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략 전술적으로는 한국이 미국, 일본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과 분명히 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을 실질적인 혹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규정한 나라들과 한국은 명백히 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 인태전략을 통해 역내와 국제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한 것에도 주목했다.

크로닌 석좌는 "이 문서는 한국을 한반도에서 해방시켰다"며 "이번 전략은 한국이 도전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보다는 한국의 열망, 목적과 힘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 기술혁신국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스스로를 바라본 것은 놀랍고도 정확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국장도 이번 전략에서 주목할 부분은 미국과의 연대를 강조한 데서 더 나아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가치에 기반한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을 밝힌 부분이라고 주목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도 이번 전략이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에도 긴밀히 연대한다고 평가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의 지속적인 핵심 이익을 반영하는 이 전략이 한국이 중국을 대하는 데 일정 부분 유연성을 제공하고 또한 일본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이라는 점"이라며 "한국의 인태전략이 2023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각국 주한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28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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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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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