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된다. 올해 대비 킬로와트시(kWh)당 13원 가량이 오른다. 가스요금은 1분기에는 일단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인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창양 장관은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에 킬로와트시 당 13.1원 인상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2사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내년 1사분기에 요금을 동결하고, 2사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를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올해 12만7000원에서 내년 19만5000원으로 올린다. 연탄쿠폰 단가도 올해 47만2000원에서 내년 54만6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등유바우처 단가도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올린다.

전기요금의 경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호 대상으로 복지할인 가구 평균사용량(약 313kWh)까지는 인상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사용량은 인상 단가를 적용한다. 

가스요금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스요금 감면폭을 6000~2만4000원에서 9000원~3만6000원으로 올린다.

농사용 전기요금과 관련,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집중 지원한다.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변압기, 사출기, 펌프 등의 고효율기기 교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창양 장관은 "올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늘었다"며 "이런 가운데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불안도 커지는 만큼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오는 2026년까지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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