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수도권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 모든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며,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된다.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 걱정을 덜어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일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올해 GTX-A 노선은 수서~동탄간 시스템 공사가 완료된 이후 시험운행을 진행하며, GTX-B노선과 GTX-C노선은 각각 내년 상반기, 올해 하반기 착공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역 균형발전위한 규제완화와 인프라 확충·주택시장 규제 정상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주거와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도 유연하게 개편한다.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을 지역 곳곳에 10개 이상 조성한다.

국토의 입체적 개발을 위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하(예타) 통과 등 사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아울러 촘촘한 지역 교통망을 위해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 추진 등 신규 철도망을 지속 확충하고, 경전·전라·동해선에도 수서발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등 고속열차 수혜지역도 적극 확대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등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공항도 차질없이 건설한다. 기존 지방공항은 올해 상반기 중 신규 국제노선 발굴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도 되돌린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완화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한다.

현행 12억원인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과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과 특공이 가능해진다. 처분조건부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한다.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본격 공급에 착수한다. 지난해 12월말 2300가구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 도심 등에 사전청약 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품질을 한층 개선해 올해 총 10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차 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해 전용 85㎡이하 아파트도 매입형 장기(10년) 임대등록을 허용해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 등을 부여한다.

◆GTX-A 시험운행 등 교통 혁신 실현…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

수도권 출퇴근 직장인들의 걱정을 덜어줄 GTX는 사업 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 GTX-A는 올해 하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 개통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2025년 하반기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해 임기 내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예타도 통과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광역버스 증차와 급행노선 도입 등 지구별 맞춤 대책을 수립하고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즉시 확충 가능한 수단부터 신속히 투입한다.

올해 하반기 철도·지하철·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결제 가능한 MaaS(Mobility as a Service)를 오픈해 수요자 중심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 경강을 위해 알뜰교통카드 지속시행,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등을 도입한다.

완전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갖추고 실증비행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민간 중심의 국토교통산업 확력 제고를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질서 확립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올해 3월까지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업체의 벌떼입찰도 추적해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단해 산업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운송 시장은 화물차주가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지입제, 불법 다단계 등을 개선한다.

임기 내 연 5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원팀 코리아 진출'을 확대한다. 올해는 350억달러+α를 목표로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한다. 인프라뿐 아니라 ICT·원전·방산 등 범정부 패키지 수출을 추진해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PPP) 사업확대 등으로 수주 경쟁력을 극대화한다.

건설산업은 금융안정망 구축 등 위기 대응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획·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육성하고 항공산업은 국제선 단계적 회복과 저비용항공(LCC) 노선 다변화를 모색한다.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건설현장 안전 강화

이달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강화 조치와 판스프링 등 이탈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위험요소별 예방조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400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11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철도는 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국가사무인 관제·선로 유지보수의 기능도 재정립한다.

수도권 도시철도는 혼잡도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광역버스는 현재 135회에서 203회 운행으로 전세버스 확대, 2층 전기버스 확충과 좌석 예약제 확대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 버스 입석을 완전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중요한 구역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화재 발생시 소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가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지하주차장 화재방지 시설기준을 개선한다.

건설현장 사망자를 10%이상 감축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스마트 장비 보급을 확대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은 매입 후 용도변경 또는 재건축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는 공공임대 등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기존 7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