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교육자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조희연(왼쪽부터),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5.23 photo@newspim.com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출마시켜 유권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면 그 결과에 따라 교육감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부터 시행됐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낮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다.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면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민들에게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협업이 절실하다"며 "현행 직선제의 경우 교육에 대한 인식과 철학의 공유가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 비용 지출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 61명의 총 지출액은 660억원7229만원으로 시·도지사 총 선거 비용(491억원)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득표율이 10% 미만이거나 중도사퇴하면 선거비를 보전받지 못한다. 득표율이 낮아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후보는 7명이었다. 

교육감 후보자 중 9번째로 선거비용을 많이 지출한 조영달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15억8917만원을 썼지만 득표율이 6.6%에 불과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 자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교육자치의 심각한 후퇴"라며 "사실상 정당에게 교육감 공천권을 주는 것으로 교육 행정의 정치적 종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논의를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선거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지금부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닝메이트제가 실현되려면 국회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해서다. 야당 측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후퇴하는 등 교육자치가 훼손될 것이라며 러닝메이트제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교육감 선거 제도를 유지하면서 완전한 공영제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선거 공영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정부가 선거를 관리하는 제도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결국 교육 자치를 지키면서 직선제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개인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선거 공영제와 같은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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