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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尹대통령에게 닥친 세 가지 과제…與 전당대회·北 무인기·3대 개혁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0:16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0:17

나경원 논란에 변수 커져, 與 당권 '윤심' 논란 향배
北 무인기 대응 미비 혼선, 대응 따라 보수층 흔든다
2023년 핵심 과제 3대 개혁, 노동개혁 성과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23년 초 세 가지 국정과제에 맞닥뜨렸다. 윤 대통령이 이 과제를 현명하게 극복한다면 여당의 총선 승리와 함께 안정된 국정운영의 힘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으로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지지율이 40%대를 넘으면서 대선 득표율인 47.85%를 복원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신년 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상 유지 혹은 소폭 하락이었다.

이유는 우선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과정에서 보여준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원인이 됐다. 이에 더해 최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유력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여당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與 전당대회 '윤심' 논란 커져…대통령실, 나경원 공개 비판에 견제 의혹
   최진 "권성동·장제원 합심 안됐다, 전당대회서 분기점 생길 수도"

오는 3월 8일에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집권 2년차인 2023년에는 3대 개혁 등 여러 중점 과제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국회에서의 법제화가 필수적이기에 여당 대표의 중요성은 크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친윤계는 김기현 의원으로 입장을 모으고 있다. 윤심이 전당대회 최대 화두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후보가 당선될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 개입에 대해 부인하지만, 의혹이 기정사실화되면 친윤이 지지하는 후보가 패배시 윤 대통령이 상처받을 수 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충북도] 2022.12.22 baek3413@newspim.com

이같은 상황에서 4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 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나 부위원장은 인지도가 높은 중진으로 대선주자급 인사로 평가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여당의 차기 당권구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나 부위원장의 출산과 연계해 대출금을 탕감하는 이른바 '헝가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두 차례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갈등 국면을 조성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을 조율 없이 발표했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여권 인사의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어서 전당대회 출마 견제용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한편 최진 대통령리더십센터 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친윤의 핵심인 권성동·장제원 두 의원이 힘을 합치기만 해도 성공인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며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이 김기현 의원이 뜨지 않는다면 권 의원은 새로운 연합 상대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北 무인기 사태서 보인 軍 대응 미비, 보수층 마음 흔든다
   尹대통령도 진노, 대통령실 진상규명 후 인책 검토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토 침범 과정에서 보여진 군의 대응 문제는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지지층의 성향상 정권 차원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지난달 26일, 육군 제1군단 국지방공레이더를 통해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을 발견한 시간은 오전 10시 25분이었지만,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무인기 항적이 오전 10시 19분부터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무인기의 판단을 빠르게 했다면 이후 대응이 보다 용이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무인기가 본격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도 군은 무인기 대응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무인기 포착 1시간 30여분이 지난 때 발령했다.

군 당국의 정보 공유 및 상황 전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이나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무인기 침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무인기 침범이지만 군 내부의 공유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의 대응에 대해 진노했고 실전적 훈련과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 장비 도입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진상 규명 후 군 관련자의 인책 역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yooksa@newspim.com

尹대통령 연일 강조하는 노동·교육·연금 개혁, 성과낼까
   허니문 끝나는 2년차, 강고한 반대세력·다수 野 극복해야

윤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개혁도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더불어 3대 개혁 두 개의 의제만 강조할 만큼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도 "노동개혁을 금년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유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을 핵심과제로 연일 강조하면서 개혁의 성과는 윤석열 정부 승패를 가를 정도의 사안이 됐다. 전문가들은 집권 2년차가 되는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해라고 강조한다.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 첫 해는 국정 철학을 펼칠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지만, 집권 2년차부터는 보다 냉엄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2023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우리의 경제 환경도 어려운 상황이다.

3대 개혁 자체도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존재하며, 개혁의 마무리인 법제화에는 169석의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과는 최악의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에서 성과를 낸다면 보수와 중도층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겠지만, 대치 국면 속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무능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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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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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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