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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尹대통령에게 닥친 세 가지 과제…與 전당대회·北 무인기·3대 개혁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0:16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0:17

나경원 논란에 변수 커져, 與 당권 '윤심' 논란 향배
北 무인기 대응 미비 혼선, 대응 따라 보수층 흔든다
2023년 핵심 과제 3대 개혁, 노동개혁 성과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23년 초 세 가지 국정과제에 맞닥뜨렸다. 윤 대통령이 이 과제를 현명하게 극복한다면 여당의 총선 승리와 함께 안정된 국정운영의 힘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으로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지지율이 40%대를 넘으면서 대선 득표율인 47.85%를 복원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신년 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상 유지 혹은 소폭 하락이었다.

이유는 우선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과정에서 보여준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원인이 됐다. 이에 더해 최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유력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여당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與 전당대회 '윤심' 논란 커져…대통령실, 나경원 공개 비판에 견제 의혹
   최진 "권성동·장제원 합심 안됐다, 전당대회서 분기점 생길 수도"

오는 3월 8일에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집권 2년차인 2023년에는 3대 개혁 등 여러 중점 과제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국회에서의 법제화가 필수적이기에 여당 대표의 중요성은 크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친윤계는 김기현 의원으로 입장을 모으고 있다. 윤심이 전당대회 최대 화두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후보가 당선될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 개입에 대해 부인하지만, 의혹이 기정사실화되면 친윤이 지지하는 후보가 패배시 윤 대통령이 상처받을 수 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충북도] 2022.12.22 baek3413@newspim.com

이같은 상황에서 4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 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나 부위원장은 인지도가 높은 중진으로 대선주자급 인사로 평가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여당의 차기 당권구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나 부위원장의 출산과 연계해 대출금을 탕감하는 이른바 '헝가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두 차례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갈등 국면을 조성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을 조율 없이 발표했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여권 인사의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어서 전당대회 출마 견제용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한편 최진 대통령리더십센터 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친윤의 핵심인 권성동·장제원 두 의원이 힘을 합치기만 해도 성공인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며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이 김기현 의원이 뜨지 않는다면 권 의원은 새로운 연합 상대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北 무인기 사태서 보인 軍 대응 미비, 보수층 마음 흔든다
   尹대통령도 진노, 대통령실 진상규명 후 인책 검토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토 침범 과정에서 보여진 군의 대응 문제는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지지층의 성향상 정권 차원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지난달 26일, 육군 제1군단 국지방공레이더를 통해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을 발견한 시간은 오전 10시 25분이었지만,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무인기 항적이 오전 10시 19분부터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무인기의 판단을 빠르게 했다면 이후 대응이 보다 용이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무인기가 본격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도 군은 무인기 대응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무인기 포착 1시간 30여분이 지난 때 발령했다.

군 당국의 정보 공유 및 상황 전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이나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무인기 침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무인기 침범이지만 군 내부의 공유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의 대응에 대해 진노했고 실전적 훈련과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 장비 도입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진상 규명 후 군 관련자의 인책 역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yooksa@newspim.com

尹대통령 연일 강조하는 노동·교육·연금 개혁, 성과낼까
   허니문 끝나는 2년차, 강고한 반대세력·다수 野 극복해야

윤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개혁도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더불어 3대 개혁 두 개의 의제만 강조할 만큼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도 "노동개혁을 금년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유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을 핵심과제로 연일 강조하면서 개혁의 성과는 윤석열 정부 승패를 가를 정도의 사안이 됐다. 전문가들은 집권 2년차가 되는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해라고 강조한다.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 첫 해는 국정 철학을 펼칠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지만, 집권 2년차부터는 보다 냉엄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2023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우리의 경제 환경도 어려운 상황이다.

3대 개혁 자체도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존재하며, 개혁의 마무리인 법제화에는 169석의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과는 최악의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에서 성과를 낸다면 보수와 중도층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겠지만, 대치 국면 속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무능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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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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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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