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외유성 출장' 막는다…출장 증빙서류 의무 제출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0:38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0:38

권익위, 최근 3년 공공기관 부패영향평가 발표
506개 공공기관 4만8000개 사규 4722건 개선
해외출장 사전심사 강화...중대비위 승진 제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출장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는 등 해외출장 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최근 3년간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4만8174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4722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미리 그 내용을 검토해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찾아내 제거·개선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 권고를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과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교통비나 숙박비 등 출장 증빙서류 의무적 제출 등 정산 절차를 신설해 해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해외출장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도 참여하도록 해 타당성 검증체계를 두텁게 마련했다.

또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을 확대해 부적격자의 승진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밖에도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부정사용 차단, 법인카드 사용 통제, 주요 심의기구 구성‧운영 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등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부패영향평가 결과(2020~2022년), 공공기관 인사 부문이 1522건으로 가장 많은 개선 권고를 받았다.[자료=권익위원회] 2023.01.11 swimming@newspim.com

기관별로 보면, 평균 9.3건의 부패요인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로는 ▲기타공공기관(2250건) ▲지방공사‧공단(1756건) ▲준정부기관(501건) ▲공기업(215건) 순으로 개선권고 건수가 많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영 자율성이 높고 정부의 통제가 미약한 기관에 대한 개선권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내용별로는 '인사‧채용 비리 근절'이 2232건(47.3%)으로 가장 많이 개선 권고됐다. '불공정한 업무관행 개선(1309건·27.7%)'과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1181건·25.0%)'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세부업무별로는 인사‧계약‧위원회‧복무 등 4개 업무 분야에 대한 개선권고가 11개 업무분야 중 79.4%(3750건)를 차지했다. 이는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 부당계약 등 인사‧계약업무 분야에서 부패‧불공정 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은 "3년에 걸친 공공기관의 사규 부패영향평가가 공공기관 청렴수준 개선과 자율적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높인 만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분야 부패예방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