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터뷰] 복지부 떠나는 윤찬식 국제협력관 "보건의료 외교 다변화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출신…코로나19 확산기에 국제협력 중책 맡아
"복지부 해외 주재관 부족…유엔·OECD 등 거점 늘려야"
"복지부, 따뜻하고 우수한 부처…국민들이 응원해줘야"
"출입국 절차개선·유치채널 다변화로 의료접근성↑"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의료 외교 다변화와 전방위 외교 확장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윤찬식 전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전 코스타리카 대사)은 1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국가와는 다차원적 협력이 많으나 지리적으로 먼 아프리카, 중남미와는 아직 협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하나의 중심이란 없다. 중심은 도처에 있다"고 한 니체의 표현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외교부 출신으로 외무고시 30회로 1996년 외무부에 발을 들였다. 2021년 7월에서 지난해 말까지 복지부 국제협력관을 맡아 보건복지 분야 협력을 위해 부처 간, 부처 내 협업과 소통의 윤활유 역할로서 외교부, 재외공관과 연결하며 보건의료 외교를 지원해 왔다.

윤 전 협력관은 "복지부 해외 주재관 수가 많이 부족하다"면서 "유엔(UN),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아세안 등 다자외교 공관과 UAE(아랍에미리트) 등 지역 거점공관에 더 배치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DB아시아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CABEI(중앙아메리카경제통합은행) 등에도 파견해 금융프로젝트를 등에 업은 보건의료 협력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윤찬식 전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전 코스타리카 대사) [사진=뉴스핌 DB] 2023.01.12 kh99@newspim.com

이런 그는 최근 최대 화두인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전략컨설팅업체 Glasgow Reseach & Consulting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관광시장은 2025년까지 1800억달러(240조원) 규모로의 성장이 예측된다. 2009년 이래 한국방문 외국인 환자 수는 300만명을 돌파했고 국내 의료관광 지출액도 3조원을 넘었다. 또 2021년 미국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의 스마트 병원',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에 한국의료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윤 전 협력관은 관련해 "모두 좋은 소식"이라며 "다만 한국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출입국 절차 개선, 유치채널 다변화(해외정부 송출환자 유치, ICT 사전·사후관리 활성화 등), 보건의료 수요 발굴과 한국의료 홍보 등 목적의 재외공관 지원사업인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지원강화 등의 노력이 꾸준히 계속돼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윤 전 협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외교부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근무 경험이 이색적이다. 특히 직전에는 주 코스타리카 대사를 역임했던데

▲2012년부터 양 부처 간 고위공무원 교류가 지속돼왔고 보건의료복지 분야 글로벌 협력을 외교관의 해외 네트워킹, 국제적 시야와 경험을 활용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대신 현재 주일본대사관에 고위 주재관을 보내 외교활동을 전개 중이다. 개인적으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A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전문가 대표단 일원으로 멕시코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미국발 멕시코행 비행기가 거의 텅 빈 상태여서 탑승 시에 두려움이 있었다(웃음). 군대 없는 평화의 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99%인 코스타리카에서는 생체 간이식 수술 전수 협력을 측면 지원해 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현지에서 헌혈도 몇 회 했는데 코스타리카 보건부장관의 감사 전화를 받았다. 인도주의적 blood diplomacy(혈맹외교)라고 불러주더라. 이렇듯 보건의료는 우리 외교의 핵심 아젠더로 떠올랐다고 단언한다. 인간안보, 경제안보, 기후안보 개념처럼 보건안보가 글로벌 협력 테마로 자리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복지부 국제협력관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

▲보건복지 분야 협력을 위해 부처 간, 부처 내 협업과 소통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외교부, 재외공관과 연결하며 보건의료 외교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식약처·질병관리청 국제협력 부서와도 머리 맞대고 협의해야할 일이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WHO 등 국제기구, 아세안 등 지역과 다자협력을 하고, 미국과 영국, UAE 등과의 양자협력도 수행한다. 약 90개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력 중인데 영국 등이 최근 우리와의 협력 강화를 희망해 격세지감을 느낀다. 또한 유럽연합, 미국 등과 체결된 FTA 이행 대화를 하는 한편 새로운 FTA 협상을 통해 우리의 보건 분야 통상이익을 지켜내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등을 통해 저개발국가들과 개발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 UAE에서 서울대병원이 위탁경영 중인 쉐이크 칼리파(Sheikh Khalifa) 병원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 의료기관의 글로벌 진출과 외국인 혼자 유치를 지원하는 업무다. 물론 모든 기관이 국제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씨줄-날줄로 엮기 위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제협력관 재임 중 특히 기억나는 일은

▲복지부, 외교부, 질병청 등이 원팀 정신으로 WHO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한국을 지정하게 한 것.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등 각국의 보건수장들이 참석한 굵직한 국제행사를 작년에 개최하면서 시의성 있게 국제사회 보건의료 의제를 선도하며 주목을 받은 점이다. WHO 분담금 순위 11위 국가, 세계 2위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 백신-치료제 동시 개발 3번째 국가로서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정부의 의지와 맞아 떨어졌고 산업 측면에서의 직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한 행사였다. 이를 지켜보면서 자랑스러웠다.

-WHO의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 허브는 어떤 의미를 지녔나

▲이강호 전 글로벌백신허브화 추진단장이 쓴 논문 '한국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화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2022.8월)에 잘 나와 있다. 그대로 인용하면, 첫째 한국의 바이오 생산역량과 교육인프라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공인, 둘째 중저소득국에 대한 백신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지도국가로서의 위상정립, 셋째 한국이 바이오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등이다.

-생소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보건분야 지식이 달리니 처음엔 당황한 적이 많았다. 예를 들면 '유보통합'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식이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이해 못하다니(웃음). 이후 안 되겠다 싶어 보건복지부 현안을 매주 공유하는 주간업무계획 자료와 온갖 보도 자료를 밑줄 쳐가며 열공하는 척 했다(웃음). 또 한 번은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 보건부장관이 방한해 세종시에서 양국 보건장관 간 공식 면담을 했는데 면담 종료 이후 다시 전화가 왔다. 주말이라도 좋으니 한국 보건외교에 대해 저와 좀 더 상세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다. 장관일행 5명이 일요일 세종시로 다시 내려와 저와 장어구이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 보건장관은 앉자마자 보드카를 꺼내며 무장해제를 시키던데 매우 유쾌한 자리였다. 복지부 동료들은 이를 '보드카 외교'라 불러주었다. 나중에 그 나라를 제가 방문해 재회한 감동이 있었다.

-작년 국내 보건산업의 글로벌 진출 성적표는

▲요즘 BBC(바이오, 밧데리, 반도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의 용어가 많이 거론되는데 실제로 바이오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우리 보건산업 수출은 약 255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보건산업은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제품에 이어 수출품목 순위 7위를 떠오르면서 우리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대비 2배 규모로 껑충 뛰어오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행동에 따른 탄소국경세(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이 도입되는 시대에 바이오 수출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금년에는 약 27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이 전망된다(의약품 약 100억 달러, 화장품 약 90억 달러, 의료기기 약 80억 달러). 다만 팬데믹으로 증가했던 진단용 제품은 감소세로 바이오시밀러, 톡신 등 향병원생물성 의약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요즘 의료관광 활성화 이야기가 많던데 실상과 과제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2009년 6만명으로 시작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1년에는 49만명에 이르렀다. 미국 뉴스위크에서 발표(2021)한 '세계 최고의 스마트 병원',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에 한국의료기관이 다수 포함되고 있는 것도 좋은 소식이다. 다만 한국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출입국 절차 개선, 유치채널 다변화(해외정부 송출환자 유치, ICT 사전, 사후관리 활성화 등), 보건의료 수요 발굴과 한국의료 홍보 등 목적의 재외공관 지원사업인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지원강화 등의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어야 할 것 같다.

-가까이서 본 보건복지부는 어땠는지

▲환자가 미소 짓는 의사를 만나는 순간 힐링이 된다고 할까. 따뜻하고 우수한 부처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국민들 개개인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답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편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며 지치기도 했는데 복지부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될 정도였다. 국민들이 큰 박수와 신뢰로 응원해 주었으면 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역량을 총결집시켜 한국은 WHO 사무총장(고 이종욱 박사)을 당선시켰고, 국제기구 수장인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사무소) 지역처장을 2명 배출시켰다(한상태 박사, 신영수 박사). 도합 20년간의 리더십으로 서태평양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거버넌스에 크게 기여를 해온 점도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다.

-보건의료 ODA(공적개발원조)는 어떤 상황인가

▲고(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을 기리며 창설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개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등 해외 10개 사무소를 두며 46개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이종욱 펠로우십'을 들 수 있고 중저소득국가 의료진 1200여명(누계)이 방한해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우리의 지식, 경험, 기술을 공유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팬데믹을 거치면서 보건 분야가 13.1%로 우리 ODA 항목 1위로 올라선 것도 주목해야 한다. 범정부 ODA 보건의료 분야 예산 대비 복지부 비중(무상협력)은 약 22.6% 수준이다.

-일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첫째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약이었다. 소녀 시대의 노래로 '소원을 말해봐'가 있다. 그에 대한 답은 '바이러스에게 물어봐' 식이었다(웃음). 둘째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국가와는 다차원적 협력이 많으나 지리적으로 먼 아프리카, 중남미와는 아직 협력이 부족해 보인다. 보건의료 외교 다변화와 전방위 외교 확장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철학자 니체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의 중심이란 없다. 중심은 도처에 있다" 같은 논법이다. 둘째 복지부 해외 주재관 수가 많이 부족하다. 유엔, OECD, 아세안 등 다자외교 공관과 UAE 등 지역 거점공관에 더 배치됐으면 한다. 아울러 ADB(아시아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CABEI(중앙아메리카경제통합은행) 등에도 파견해 금융프로젝트를 등에 업은 보건의료 협력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WHO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지속적인 공중보건 비상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점증하는 상호연결 세계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간 복지부는 아세안, 중앙아시아, GCC 국가 등 주한외교단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보건의료 간담회를 개최해왔다. 우리와의 협력 수요와 기대가 높다. 우리 재외공관장회의도 아주 중요한 외교어젠더 플랫폼이니 만큼 보건의료 세션이 꼭 포함되길 바란다. 이런 대화를 통해 사우디 아라비아 비전 2030 절정판으로 불리우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재건 등에 국제적 동향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8개월 보건복지부 가족들과의 동고동락을 통해 정말 많이 경험하고 배웠다. 이제는 "내 몸 속에 보건의료복지 DNA와 피가 흐른다"는 말로 대신하고 싶다(웃음). 원래 외교는 총력전이다. 팬데믹 시대에 보건의료 외교의 중요성이 크게 중요해졌는데 향후 우리 외교망과 촘촘히 접목돼 값진 외교적 자산으로 전파되도록 노력하고 싶다. 이제 외교일선으로 다시 떠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사진
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