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개혁 당정협의회 개최
"국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하나의 솔루션"
"역대 어느 정부도 실현 못한 尹정부 소명"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 과제이자 최대 현안인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과 초등 늘봄학교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유보통합을 위해선 급·간식비 통합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초등 '늘봄학교'도 4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200개교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도 점검했다.
늘봄학교는 오는 3월 2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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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6 leehs@newspim.com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여러가지 교육과정에 우리가 개혁해야 할 어젠다가 놓여있는데 그 중 하나는 유보통합"이라며 "그에 앞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불균형적으로 지금 배분되고 있는 급·간식비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안건 중 하나는 늘봄학교"라며 "이 두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당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에 대해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진 결과 브리핑에서 "첫 번째 급·간식비에 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격차 문제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는 일인데 똑같은 아이들이 서로 차별받아선 안된다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협의해주십사 요청했다"라고 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우리가 가야 될 아주 중요한 목표 지점 중 하나이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선정돼 있는 중요 어젠다"라며 "그래서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해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질 좋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를 해 여기에 따른 교사의 자격과 처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줄 것을 교육부에게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늘봄학교는 '윤석열표 늘봄학교'"라면서 "그리고 이 늘봄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배경 속에는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을 들어 드리는 첫번째 이유도 있지만, 국가가 안고 있는 저출생에 대한 부분도 교육 쪽에서 늘봄학교를 통해서 풀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봤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17개의 광역에 시·도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4개를 선정하고, 4개의 시·도 광역 교육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그곳에 200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시작해 2025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완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의 시범사업은 올 3월부터 시작한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은 아시다시피 영유아 단계에서의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는 것이고,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교에만 보내도 아이들이 보육, 질 높은 방과 후 교육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며 "두 정책만 잘 실현된다면 학부모들이 만 11세,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국가가 아이들 한명 한명을 잘 맡아서 키워드리겠다는 것으로, 굉장히 큰 변화이다"며 "현장에 잘 안착된다면 학부모들께도 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이 획기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역대 어느 정부도 실현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정책 과제이자 소명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 대전환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학교교육력 제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이다.
현행 체제는 교육부(유아교육-유치원)와 보건복지부(보육-어린이집)의 이원체제로 이뤄져 있으며 평가·행정·유관기관 역시 이원화 돼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 늘봄학교는 정부가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