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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담] ②홍성국 "연금·교육·노동 3대개혁, 단계적 5년 로드맵 제시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2:1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5:49

홍성국·김영익, 2023 대한민국 경제 정책대담
"연금개혁, 국민 협조 구하며 단계적으로 해야"
"교육개혁, 재원을 다시 한번 손 봐야 하는 시기"
"노동개혁, 세심한 논의 안 하면 반발만 커져"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서영 윤채영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부터 이슈로 띄운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과 관련해 "과감하게 하면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5년 단계적'인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집권여당과 정부가 제시한 2027년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 개막에 대해서는 '녹록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내놨다. 연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고 노동개혁의 대상자가 노동자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전과 관련해 'S'가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피력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교수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뉴스핌 주최 '2023년 대한민국 경제 정책 대담'을 가졌다. 이날 대담 진행은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인 김영익 교수가 맡았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과 관련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기득권에 대한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쉬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라고 했다. 3대 개혁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거듭 보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영익 서강대 교수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열린 2023 대한민국 경제 정책대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09 leehs@newspim.com

◆ "정부 제시한 2027년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쉽지 않다"

우선 '정부가 이야기한 3대 개혁과 관련해 202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할까'라는 질의에 홍 의원은 "경상(수지)로 하니까 가능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너무 못해서 상대적으로 돋보일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세계 경제가 한번 이완,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나사가 풀렸다가 재결합·조립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게 현재 상황이다. 4만달러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보단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27년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 개막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중심의 실물 경제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한 금융·서비스 부문의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어찌되었든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면) 한국이 잘해서라기보단 다른 나라가 어려워져서"라며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비전으로 글로벌 톱 5를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 위에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쳤다. 프랑스는 그렇게 잘한 거 같지 않고 영국도 그렇다. 캐나다는 특수한 나라로 자원이 많고 인구가 적어 한국이 랭킹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익 교수는 "잠재력 저력은 있는 것 같다"며 "4만달러를 어떻게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계산했더니 명목성장률은 3%, 그다음에 달러 기준이니까 환율이 계속 연평균 한 3%만 떨어지더라도 2027년에 4만달러는 될 수 있겠다"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3대 개혁' 어젠다와 관련한 본격 논의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었든 (집권여당과 정부가) 이걸 3대 개혁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3대 개혁이 워낙 복잡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현재 연금제도는 인구가 증대되고 인구구조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가정해 만든 것이 연금, 교육이고 노동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지금 우리는 항아리형을 지나 역피라미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몇 만년만에 나오는 역사적 과제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해관계자의 세대 간에,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 그리고 글로벌 기준하고도 비교해 한국이 해법을 찾아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매우 어려울 거 같다. 그래서 논의는 충분히 많이 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익 서강대 교수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열린 2023 대한민국 경제 정책대담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09 leehs@newspim.com

◆ "연금개혁, 어느날 이상적인 구조로 쫙 간다는 것은 불가능...대학 공납금도 문제"

이날 홍성국 의원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진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연금개혁을 한번에 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을 개혁한 게 옛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을 때 조금 손을 대고 그 다음 거의 20년이 그냥 지나왔다. 이제 많은 국민들도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에도 항상 이걸 해야한다고 했고, 대신 한번에 어느 날 아주 이상적인 구조로 쫙 간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로 오히려 지금 얼마만큼을 해놓고, 5년이 지나 또 해놓는 방식으로 로드맵을 제시해 나가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연금개혁과 관련 "이걸 과감하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세대 간 갈등이라고 하는 굉장히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양극화 문제, 지금 소득 양극화서 자산 양극화가 됐는데, 이게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면 한국은 국민통합은 커녕 앞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상황을 알려주고 국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며 단계별로 간다는 이런 원칙으로 하면 된다"라는 해법을 계속해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연금 개혁은 단계적으로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사학연금 자문위원을 하는데 최근에 10년간 목표 수익률을 1% 포인트 올리니까 그 고갈 시점이 2049 년에서 2057년으로 연기가 됐다"며 "그래서 수익률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한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2% 정도가 잠재성장률 마지노선 아니겠는가"라며 "그런데 그걸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게 결국은 금리를 높일 것이다. 연금 수익률에도 좋고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금 문제는 성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교수가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률을 보니까 GDP 보다 조금 높다. 잠재성장률을 앞서 말했지만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자 홍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자신의 시각을 피력했다. 

홍 의원은 "교육개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홍 의원은 "대학은 지금 십 몇년째 전혀 공납금을 올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가 대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대학은 실험도 해야 하고, 수도권 대학은 그나마 조금 낫다. 지방 대학은 안 되니까 자꾸 (학생들이) 지방을 안 가고, 지방대를 나와도 취업이 안되는 게 거기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실험도 많이 해보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방대학은 교육비가 낮으니까 안 되는 것"이라고 봤다.

홍 의원은 "그래서 그런 안을 사실은 만들어서 대선 때 (민주당)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관심이 없었다. 대학교육도 좀 해야 한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교육 개혁에 대한 사례로 대우증권 사장을 역임할 때 신입사원을 기수별로 5~6개월 합숙훈련을 시켰던 적을 상기했다.

홍 의원은 "왜냐하면 '대학에서 배운 것이 쓸모없으니까 일단 머릿속에서 다 끄집어내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줄게', 회사에서 다시 가르쳤고 현장에 내놨더니 1~1년 반이 되니 3 ~4년 차와 비슷한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대학교육, 중등교육 내용도 손을 봐야 하고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다시 한번 손봐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열린 2023 대한민국 경제 정책대담에서 김영익 서강대 교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09 leehs@newspim.com

◆ "노동개혁, 고용주들도 굉장히 큰 잘못...갈등 요소 만들기보다 'S' 치중해야" 

홍성국 의원은 개혁은 해야 하는데 산업에 맞게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에 대해선 비관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홍 의원은 이날 3가지 개혁 분야 중 노동개혁에 특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홍 의원은 노동개혁과 같은 경우 "일자리를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나가는 구조적 측면도 있고 노동조합에 계신 분들 연세가 대충 저희 또래"라는 점을 지적했다.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고, 그이후부터 노조에 관련된 분들 연령이 급속도로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문제는 노동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고용주들도 굉장히 큰 잘못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대한 언급 없이 (노동개혁을) 노동자만 (대상으로) 했으면 또 하나의 갈등 요소를 또 만든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균형 있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ESG를 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ESG란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홍 의원은 특히 'S'(Social)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홍 의원은 "S 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 또래들 중에 오피니언 리더끼리 이렇게 이제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21세기에 큰돈을 벌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분들이 왜 그 이전에 우리나라 재벌들 40~50대, 재벌 3세보다 사회를 보는 눈이 더 뒤처졌다는 얘기를 한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그 친구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미국에서 MBA(경영전문대학원)를 하면서 그냥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던 그런 친구들이 금융기법을 이용해서 돈을 번 측면이 많다"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ESG, S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그런데 이제 우리 재벌 3세들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고초를 겪는 것을 다 봤고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교육을 받은 일부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런 분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교육이 중요하고 또 노동개혁을 논하면서도 우리가 ESG의 'S'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는 해 줘야 되고 노동계층에 있어서는 또 노동자도 노동자 나름대로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3개 영역을 개괄적으로 말했지만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총평했다.

또한 이날 홍 의원은 "예를 들면 최근에 금융권에서 희망퇴직이 많은데 일정 부분 또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금융기관들이 일단 수익은 좋았고 올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안 좋아진 이유가 대부분이 금리 전망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CEO가 잘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서는 '조직문화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꼽았다.

홍 의원은 "최근에 노사 운동할 때 보면 가장 핵심 이슈가 과거에는 임금 인상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년 연장 그리고 요즘 물가가 올라서 다시 임금 인상으로 되고는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65세는 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깎고 일하자고 하면 충분히 하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부장을 하다가 가장 안 되는 이유는 돈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에 문제가 생긴다. 부장을 하다가 이제 밀려나고 후배가 부장이 되고, 옆에 있으면그 조직이 엉망이 된다"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사실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다. 특히 화이트컬러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도 노동개혁의 시점에 대해서는 "그 시점이 지금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와 같은 타개책을 제시하면서도 노동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대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홍 의원은 "노동계에서는 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정부서 총리가 사회적 대통합을 해보자. 총리실에서 각 경제 단체를 모아서 (사회적 합의 도출 시도를) 했는데 한번하고 끝났더라. 이번 정부 총리도 총리인선 됐을 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게 좀 될 것 같은가"라는 질의에 "솔직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비관적이란 생각이 든다"라고 답했다.

또한 "하여튼 개혁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김 교수의 대담 정리에는 "산업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산업별, 지역별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맞게 세심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의) 반발만 커지고 오히려 국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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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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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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