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담] ②홍성국 "연금·교육·노동 3대개혁, 단계적 5년 로드맵 제시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2:1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5:49

홍성국·김영익, 2023 대한민국 경제 정책대담
"연금개혁, 국민 협조 구하며 단계적으로 해야"
"교육개혁, 재원을 다시 한번 손 봐야 하는 시기"
"노동개혁, 세심한 논의 안 하면 반발만 커져"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서영 윤채영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부터 이슈로 띄운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과 관련해 "과감하게 하면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5년 단계적'인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집권여당과 정부가 제시한 2027년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 개막에 대해서는 '녹록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내놨다. 연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고 노동개혁의 대상자가 노동자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전과 관련해 'S'가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피력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교수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뉴스핌 주최 '2023년 대한민국 경제 정책 대담'을 가졌다. 이날 대담 진행은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인 김영익 교수가 맡았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과 관련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기득권에 대한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쉬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라고 했다. 3대 개혁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거듭 보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영익 서강대 교수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열린 2023 대한민국 경제 정책대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09 leehs@newspim.com

◆ "정부 제시한 2027년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쉽지 않다"

우선 '정부가 이야기한 3대 개혁과 관련해 202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할까'라는 질의에 홍 의원은 "경상(수지)로 하니까 가능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너무 못해서 상대적으로 돋보일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세계 경제가 한번 이완,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나사가 풀렸다가 재결합·조립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게 현재 상황이다. 4만달러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보단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27년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 개막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중심의 실물 경제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한 금융·서비스 부문의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어찌되었든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면) 한국이 잘해서라기보단 다른 나라가 어려워져서"라며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비전으로 글로벌 톱 5를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 위에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쳤다. 프랑스는 그렇게 잘한 거 같지 않고 영국도 그렇다. 캐나다는 특수한 나라로 자원이 많고 인구가 적어 한국이 랭킹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익 교수는 "잠재력 저력은 있는 것 같다"며 "4만달러를 어떻게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계산했더니 명목성장률은 3%, 그다음에 달러 기준이니까 환율이 계속 연평균 한 3%만 떨어지더라도 2027년에 4만달러는 될 수 있겠다"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3대 개혁' 어젠다와 관련한 본격 논의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었든 (집권여당과 정부가) 이걸 3대 개혁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3대 개혁이 워낙 복잡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현재 연금제도는 인구가 증대되고 인구구조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가정해 만든 것이 연금, 교육이고 노동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지금 우리는 항아리형을 지나 역피라미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몇 만년만에 나오는 역사적 과제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해관계자의 세대 간에,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 그리고 글로벌 기준하고도 비교해 한국이 해법을 찾아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매우 어려울 거 같다. 그래서 논의는 충분히 많이 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익 서강대 교수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열린 2023 대한민국 경제 정책대담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09 leehs@newspim.com

◆ "연금개혁, 어느날 이상적인 구조로 쫙 간다는 것은 불가능...대학 공납금도 문제"

이날 홍성국 의원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진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연금개혁을 한번에 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을 개혁한 게 옛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을 때 조금 손을 대고 그 다음 거의 20년이 그냥 지나왔다. 이제 많은 국민들도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에도 항상 이걸 해야한다고 했고, 대신 한번에 어느 날 아주 이상적인 구조로 쫙 간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로 오히려 지금 얼마만큼을 해놓고, 5년이 지나 또 해놓는 방식으로 로드맵을 제시해 나가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연금개혁과 관련 "이걸 과감하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세대 간 갈등이라고 하는 굉장히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양극화 문제, 지금 소득 양극화서 자산 양극화가 됐는데, 이게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면 한국은 국민통합은 커녕 앞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상황을 알려주고 국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며 단계별로 간다는 이런 원칙으로 하면 된다"라는 해법을 계속해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연금 개혁은 단계적으로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사학연금 자문위원을 하는데 최근에 10년간 목표 수익률을 1% 포인트 올리니까 그 고갈 시점이 2049 년에서 2057년으로 연기가 됐다"며 "그래서 수익률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한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2% 정도가 잠재성장률 마지노선 아니겠는가"라며 "그런데 그걸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게 결국은 금리를 높일 것이다. 연금 수익률에도 좋고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금 문제는 성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교수가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률을 보니까 GDP 보다 조금 높다. 잠재성장률을 앞서 말했지만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자 홍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자신의 시각을 피력했다.

홍 의원은 "교육개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홍 의원은 "대학은 지금 십 몇년째 전혀 공납금을 올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가 대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대학은 실험도 해야 하고, 수도권 대학은 그나마 조금 낫다. 지방 대학은 안 되니까 자꾸 (학생들이) 지방을 안 가고, 지방대를 나와도 취업이 안되는 게 거기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실험도 많이 해보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방대학은 교육비가 낮으니까 안 되는 것"이라고 봤다.

홍 의원은 "그래서 그런 안을 사실은 만들어서 대선 때 (민주당)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관심이 없었다. 대학교육도 좀 해야 한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교육 개혁에 대한 사례로 대우증권 사장을 역임할 때 신입사원을 기수별로 5~6개월 합숙훈련을 시켰던 적을 상기했다.

홍 의원은 "왜냐하면 '대학에서 배운 것이 쓸모없으니까 일단 머릿속에서 다 끄집어내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줄게', 회사에서 다시 가르쳤고 현장에 내놨더니 1~1년 반이 되니 3 ~4년 차와 비슷한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대학교육, 중등교육 내용도 손을 봐야 하고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다시 한번 손봐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열린 2023 대한민국 경제 정책대담에서 김영익 서강대 교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09 leehs@newspim.com

◆ "노동개혁, 고용주들도 굉장히 큰 잘못...갈등 요소 만들기보다 'S' 치중해야"

홍성국 의원은 개혁은 해야 하는데 산업에 맞게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에 대해선 비관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홍 의원은 이날 3가지 개혁 분야 중 노동개혁에 특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홍 의원은 노동개혁과 같은 경우 "일자리를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나가는 구조적 측면도 있고 노동조합에 계신 분들 연세가 대충 저희 또래"라는 점을 지적했다.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고, 그이후부터 노조에 관련된 분들 연령이 급속도로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문제는 노동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고용주들도 굉장히 큰 잘못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대한 언급 없이 (노동개혁을) 노동자만 (대상으로) 했으면 또 하나의 갈등 요소를 또 만든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균형 있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ESG를 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ESG란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홍 의원은 특히 'S'(Social)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홍 의원은 "S 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 또래들 중에 오피니언 리더끼리 이렇게 이제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21세기에 큰돈을 벌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분들이 왜 그 이전에 우리나라 재벌들 40~50대, 재벌 3세보다 사회를 보는 눈이 더 뒤처졌다는 얘기를 한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그 친구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미국에서 MBA(경영전문대학원)를 하면서 그냥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던 그런 친구들이 금융기법을 이용해서 돈을 번 측면이 많다"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ESG, S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그런데 이제 우리 재벌 3세들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고초를 겪는 것을 다 봤고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교육을 받은 일부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런 분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교육이 중요하고 또 노동개혁을 논하면서도 우리가 ESG의 'S'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는 해 줘야 되고 노동계층에 있어서는 또 노동자도 노동자 나름대로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3개 영역을 개괄적으로 말했지만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총평했다.

또한 이날 홍 의원은 "예를 들면 최근에 금융권에서 희망퇴직이 많은데 일정 부분 또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금융기관들이 일단 수익은 좋았고 올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안 좋아진 이유가 대부분이 금리 전망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CEO가 잘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서는 '조직문화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꼽았다.

홍 의원은 "최근에 노사 운동할 때 보면 가장 핵심 이슈가 과거에는 임금 인상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년 연장 그리고 요즘 물가가 올라서 다시 임금 인상으로 되고는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65세는 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깎고 일하자고 하면 충분히 하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부장을 하다가 가장 안 되는 이유는 돈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에 문제가 생긴다. 부장을 하다가 이제 밀려나고 후배가 부장이 되고, 옆에 있으면그 조직이 엉망이 된다"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사실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다. 특히 화이트컬러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도 노동개혁의 시점에 대해서는 "그 시점이 지금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와 같은 타개책을 제시하면서도 노동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대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홍 의원은 "노동계에서는 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정부서 총리가 사회적 대통합을 해보자. 총리실에서 각 경제 단체를 모아서 (사회적 합의 도출 시도를) 했는데 한번하고 끝났더라. 이번 정부 총리도 총리인선 됐을 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게 좀 될 것 같은가"라는 질의에 "솔직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비관적이란 생각이 든다"라고 답했다.

또한 "하여튼 개혁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김 교수의 대담 정리에는 "산업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산업별, 지역별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맞게 세심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의) 반발만 커지고 오히려 국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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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