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서영 윤채영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부터 이슈로 띄운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과 관련해 "과감하게 하면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5년 단계적'인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집권여당과 정부가 제시한 2027년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 개막에 대해서는 '녹록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내놨다. 연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고 노동개혁의 대상자가 노동자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전과 관련해 'S'가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피력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교수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뉴스핌 주최 '2023년 대한민국 경제 정책 대담'을 가졌다. 이날 대담 진행은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인 김영익 교수가 맡았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과 관련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기득권에 대한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쉬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라고 했다. 3대 개혁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거듭 보인 것이다. 

◆ "정부 제시한 2027년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쉽지 않다"

우선 '정부가 이야기한 3대 개혁과 관련해 202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할까'라는 질의에 홍 의원은 "경상(수지)로 하니까 가능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너무 못해서 상대적으로 돋보일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세계 경제가 한번 이완,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나사가 풀렸다가 재결합·조립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게 현재 상황이다. 4만달러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보단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27년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 개막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중심의 실물 경제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한 금융·서비스 부문의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어찌되었든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면) 한국이 잘해서라기보단 다른 나라가 어려워져서"라며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비전으로 글로벌 톱 5를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 위에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쳤다. 프랑스는 그렇게 잘한 거 같지 않고 영국도 그렇다. 캐나다는 특수한 나라로 자원이 많고 인구가 적어 한국이 랭킹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익 교수는 "잠재력 저력은 있는 것 같다"며 "4만달러를 어떻게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계산했더니 명목성장률은 3%, 그다음에 달러 기준이니까 환율이 계속 연평균 한 3%만 떨어지더라도 2027년에 4만달러는 될 수 있겠다"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3대 개혁' 어젠다와 관련한 본격 논의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었든 (집권여당과 정부가) 이걸 3대 개혁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3대 개혁이 워낙 복잡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현재 연금제도는 인구가 증대되고 인구구조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가정해 만든 것이 연금, 교육이고 노동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지금 우리는 항아리형을 지나 역피라미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몇 만년만에 나오는 역사적 과제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해관계자의 세대 간에,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 그리고 글로벌 기준하고도 비교해 한국이 해법을 찾아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매우 어려울 거 같다. 그래서 논의는 충분히 많이 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 "연금개혁, 어느날 이상적인 구조로 쫙 간다는 것은 불가능...대학 공납금도 문제"

이날 홍성국 의원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진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연금개혁을 한번에 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을 개혁한 게 옛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을 때 조금 손을 대고 그 다음 거의 20년이 그냥 지나왔다. 이제 많은 국민들도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에도 항상 이걸 해야한다고 했고, 대신 한번에 어느 날 아주 이상적인 구조로 쫙 간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로 오히려 지금 얼마만큼을 해놓고, 5년이 지나 또 해놓는 방식으로 로드맵을 제시해 나가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연금개혁과 관련 "이걸 과감하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세대 간 갈등이라고 하는 굉장히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양극화 문제, 지금 소득 양극화서 자산 양극화가 됐는데, 이게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면 한국은 국민통합은 커녕 앞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상황을 알려주고 국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며 단계별로 간다는 이런 원칙으로 하면 된다"라는 해법을 계속해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연금 개혁은 단계적으로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사학연금 자문위원을 하는데 최근에 10년간 목표 수익률을 1% 포인트 올리니까 그 고갈 시점이 2049 년에서 2057년으로 연기가 됐다"며 "그래서 수익률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한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2% 정도가 잠재성장률 마지노선 아니겠는가"라며 "그런데 그걸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게 결국은 금리를 높일 것이다. 연금 수익률에도 좋고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금 문제는 성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교수가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률을 보니까 GDP 보다 조금 높다. 잠재성장률을 앞서 말했지만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자 홍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자신의 시각을 피력했다. 

홍 의원은 "교육개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홍 의원은 "대학은 지금 십 몇년째 전혀 공납금을 올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가 대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대학은 실험도 해야 하고, 수도권 대학은 그나마 조금 낫다. 지방 대학은 안 되니까 자꾸 (학생들이) 지방을 안 가고, 지방대를 나와도 취업이 안되는 게 거기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실험도 많이 해보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방대학은 교육비가 낮으니까 안 되는 것"이라고 봤다.

홍 의원은 "그래서 그런 안을 사실은 만들어서 대선 때 (민주당)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관심이 없었다. 대학교육도 좀 해야 한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교육 개혁에 대한 사례로 대우증권 사장을 역임할 때 신입사원을 기수별로 5~6개월 합숙훈련을 시켰던 적을 상기했다.

홍 의원은 "왜냐하면 '대학에서 배운 것이 쓸모없으니까 일단 머릿속에서 다 끄집어내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줄게', 회사에서 다시 가르쳤고 현장에 내놨더니 1~1년 반이 되니 3 ~4년 차와 비슷한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대학교육, 중등교육 내용도 손을 봐야 하고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다시 한번 손봐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다"라고 했다.

◆ "노동개혁, 고용주들도 굉장히 큰 잘못...갈등 요소 만들기보다 'S' 치중해야" 

홍성국 의원은 개혁은 해야 하는데 산업에 맞게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에 대해선 비관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홍 의원은 이날 3가지 개혁 분야 중 노동개혁에 특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홍 의원은 노동개혁과 같은 경우 "일자리를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나가는 구조적 측면도 있고 노동조합에 계신 분들 연세가 대충 저희 또래"라는 점을 지적했다.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고, 그이후부터 노조에 관련된 분들 연령이 급속도로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문제는 노동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고용주들도 굉장히 큰 잘못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대한 언급 없이 (노동개혁을) 노동자만 (대상으로) 했으면 또 하나의 갈등 요소를 또 만든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균형 있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ESG를 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ESG란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홍 의원은 특히 'S'(Social)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홍 의원은 "S 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 또래들 중에 오피니언 리더끼리 이렇게 이제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21세기에 큰돈을 벌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분들이 왜 그 이전에 우리나라 재벌들 40~50대, 재벌 3세보다 사회를 보는 눈이 더 뒤처졌다는 얘기를 한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그 친구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미국에서 MBA(경영전문대학원)를 하면서 그냥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던 그런 친구들이 금융기법을 이용해서 돈을 번 측면이 많다"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ESG, S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그런데 이제 우리 재벌 3세들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고초를 겪는 것을 다 봤고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교육을 받은 일부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런 분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교육이 중요하고 또 노동개혁을 논하면서도 우리가 ESG의 'S'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는 해 줘야 되고 노동계층에 있어서는 또 노동자도 노동자 나름대로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3개 영역을 개괄적으로 말했지만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총평했다.

또한 이날 홍 의원은 "예를 들면 최근에 금융권에서 희망퇴직이 많은데 일정 부분 또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금융기관들이 일단 수익은 좋았고 올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안 좋아진 이유가 대부분이 금리 전망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CEO가 잘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서는 '조직문화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꼽았다.

홍 의원은 "최근에 노사 운동할 때 보면 가장 핵심 이슈가 과거에는 임금 인상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년 연장 그리고 요즘 물가가 올라서 다시 임금 인상으로 되고는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65세는 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깎고 일하자고 하면 충분히 하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부장을 하다가 가장 안 되는 이유는 돈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에 문제가 생긴다. 부장을 하다가 이제 밀려나고 후배가 부장이 되고, 옆에 있으면그 조직이 엉망이 된다"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사실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다. 특히 화이트컬러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도 노동개혁의 시점에 대해서는 "그 시점이 지금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와 같은 타개책을 제시하면서도 노동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대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홍 의원은 "노동계에서는 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정부서 총리가 사회적 대통합을 해보자. 총리실에서 각 경제 단체를 모아서 (사회적 합의 도출 시도를) 했는데 한번하고 끝났더라. 이번 정부 총리도 총리인선 됐을 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게 좀 될 것 같은가"라는 질의에 "솔직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비관적이란 생각이 든다"라고 답했다.

또한 "하여튼 개혁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김 교수의 대담 정리에는 "산업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산업별, 지역별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맞게 세심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의) 반발만 커지고 오히려 국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