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전국 초·중·고 학부모 35%가 지방교육자치 성과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3~29일 약 2주간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사진=한국교육개발원] 소가윤 기자 = 2023.01.17 sona1@newspim.com

조사 결과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천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5.9%(1433명)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30.3%(1210명), '전혀 그렇지 않다'는 5.6%(223명)였다.

전체 응답자 4000명 중 초·중·고 학부모 8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다. 학부모 35%가 지방교육자치 성과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학부모들의 긍정적 응답률은 15%에 그쳤다. 2021년 학부모 7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 긍정적 응답률 29.7%(매우 그렇다 5.6%, 그렇다 24.1%)보다 두 배 낮아진 수치다.

전국 성인남녀 중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천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보통' 또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3520명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지역특성에 기여하기 위해 강조돼야 할 부분을 묻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20.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16.3%), '지방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 교원의 참여 확대'(13.9%),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활성화'(13.3%), '학부모 및 학생 등의 교육정책 수립 참여 확대'(13%)가 뒤를 이었다.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자치 성과에 대해 '보통' 또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한 결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강조해야 할 부분으로 1순위로 꼽은 초등학생 학부모는 19.4%, 중학생 학부모는 21.3%, 고등학생 학부모는 20.5%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특성과 연계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하면 교육을 정치적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도교육감 등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변화에 상관없이 교육본연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지역 맞춤형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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