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업무보고] 지자체가 지역 대학 지원…교육부 권한 이양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7:07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7:23

2024년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
2월 인재양성 전략회의 추진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대학 지원 권한이 확대된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대학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4대 분야, 10대 핵심 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4 yooksa@newspim.com

◆ 지역맞춤 대학 자율성 보장

우선 지역맞춤 분야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실시한다. 대학에 대한 정원·학사·재정운영 규제를 없앤다. 기존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폐지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해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새롭게 구축해 확보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늘리고 규제 완화와 집중적인 재정 투자도 추진한다.

일단 올해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지역 중심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이달 중으로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지역대학을 지원한다. 

국립대학 37개교에 4580억원을 투입해 육성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고 일반대학 66개교에 1900억원, 전문대학 69개교에 6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지원한다.

초·중·고교와 대학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추진한다.

유‧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자유특구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산업∙사회맞춤 인재 양성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다음 달에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위원과 교육·산업·연구계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과 인력수급 전망 및 분석 관련 사항, 지역 인재양성정책 방향, 기타 인재양성 관련 주요 현안 등 주요 인재양성 정책을 심의‧조정할 계획이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기초로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한다.

기초 학문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인문사회와 기초과학 분야 투자를 늘린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에 지난해보다 531억원 늘어난 5414억원을, 이공학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데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5290억원을 투자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도 신설한다. 대학이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해 하루 8시간, 주 5일, 16주 (640시간) 간 첨단분야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전문대학이 지역 내 30대  이상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전환교육기관 컨소시엄 시범운영을 5곳에서 할 예정이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대도 올해 14곳으로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교육 주체들의 우려 또한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할 것"이라며 "교육개혁에는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인만큼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