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5년간 1600명 지원...학자금대출 신용회복 나선 서울시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1:16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1: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용유의자 대상, 분할상환신청시 초입금 지원
2018년부터 1600명 지원, 올해도 예년수준 지원
양극화 현상에 학자금대출 증가, 청년 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사회 진출 및 초기 자본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전체 체납금의 최대 5%를 지원하되 상환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 예산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말부터 올해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열린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치른 수험생들이 학교를 나서고 있다. 2022.10.02 yooksa@newspim.com

이 사업은 학자금대출 상환연체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8년부터 6년째 진행중이다. 올해 예산은 1억20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용유의자는 연체금액과 상관없이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준(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을 초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개인 카드 사용이 중지되며 대출이용 제한 및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한국장학재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서울시민은 1만4730명이며 총 대출금액은 1491억원에 달한다. 1인당 1010만원 가량의 연체금이 남아있는 셈이다.

교육부에 조사 결과 지난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2만원, 전문대학은 582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10년 이상 큰 변화가 없다고는 부모 지원이 없다면 대출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는 실상이다.

특히 학자금대출이 연체될 경우 청년들의 구직이나 초기 자산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서울시가 6년전부터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이유다.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이다. 지난해말 기준 1만975명(대출총액 1030억원)으로 전체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의 75% 가량이 해당된다.

지원은 대상자가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시가 총 채무액의 5%에 해당하는 초입금(첫번째 대출 상환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자신의 연체금을 상환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선별해 지원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연배상금을 전액 면제하고 신용유의자 등록도 즉각 해제된다.

서울시는 2018년 421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615명에게 약 8억1600만원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50만원 가량이다. 이를 올해 예산 1억2000원에 대입하면 200명 이상은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적 양극화 현상에 등으로 인해 학자금대출 미상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신용회복 지원사업 역시 중장기 프로젝트로 꾸준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학자금대출 매추자 규모는 약 4만8000명으로 이는 2015년 2만7000명 대비 2만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한 2018년부터 지원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는 전원 초입금을 지원하고 있다.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것 자체가 연체금을 갚을 의지와 상황이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올해도 전원 지원해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