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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전문위 구성 착수…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6:34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6:34

국교위, 제8차 회의 개최
전문위 구성 방향·운영 방식 논의
교육과정 전문위, 박사급 전문위원 45명으로 구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문위·특별위 구성에 착수했다.

국교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8차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17 yooksa@newspim.com

관련법에 따르면 국교위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대해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육발전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분야는 국교위에서 논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임기 2년의 전문위원 21명으로 구성된 전문위는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 전문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 구성 방향과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과정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이어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등을 검토한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 구성에 방향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도 열렸다.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기준이다. 쟁점에 따라 수시 개정도 가능하다.

다만 전문위·모니터링단의 의견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전문위는 박사급 전문위원 45명으로 꾸릴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국교위는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과 대상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교위의 소관 사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전문위·특별위, 국민참여위, 모니터링단 등 전문가 참여,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장과 미래를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위원님들과 역량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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