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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획일화된 與 전당대회...총선 패배 초래한 '진박'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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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 50인 '나경원 비판' 성명
중진의원 "공개적인 후보 비판은 잘못"
'진박' 논란으로 참패 사례..."민주화 퇴행"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좇는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주요 후보들과 주변 지지 세력들은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으로 나뉘어 상호비난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두고 윤심이 전당대회에 덧입혀지면서 2016년 총선 패배의 한 원인이었던 '진박'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 2023.01.11 pangbin@newspim.com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장관급이자 대통령직속 위원회 책임자의 정책 제안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나 전 의원과의 갈등은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당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 탕감' 정책 방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반박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평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특정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요청받으면,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견지해 왔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정식으로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후 나 전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오후 해임을 결정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며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당대표가 아닌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일부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부 참모들이 윤 대통령에게 '왜곡된 보고'를 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즉각 언론에 입장문을 보냈다. 김 비서실장은 입장문에서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며 "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다.

이어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갈등 국면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친윤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50명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며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할 정치적 사기행위"라고 나 전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중진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내 선거인데 집단으로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 않다"며 "야당을 향하거나 민생을 위한 내용이면 괜찮지만 당 대표를 선택하는 문제에 공개적으로 성명서까지 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중진의원도 "당이 잘 되길 바라고 총선이 잘 되길 바라면서 국민을 봐야 한다"며 "지금 이런 상황을 일부 세력이 만들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소문이 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다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1.19 photo@newspim.com

나 전 위원장 해임을 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의중을 안다는 '진박(진실한 친박근혜) 감별사'가 등장했던 상황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총선에서 당내 친박계가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비박계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총선에서 패배했다. 대통령을 앞세운 세력의 입김이 선거에서 역풍으로 작용한 것이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실을 두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상황이 일반적인 정당정치와는 안 맞는 것"이라며 "민주화 이후 역으로 크게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건 여당을 자기 색깔로 바꾸는 것"이라며 "초선의원들이 공천을 위해 나경원 전 의원을 단체로 비판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사가 반대로 가고 있다. 과거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당에 영향력이 있었지만 이렇게 당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도 "정당의 조직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정당을 대통령실 조직처럼 만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 당 대표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의중이라며 홍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출마 자체를 통제하고 억압한 적은 없었다"며 "중도나 무당 층은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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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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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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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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