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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획일화된 與 전당대회...총선 패배 초래한 '진박'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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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 50인 '나경원 비판' 성명
중진의원 "공개적인 후보 비판은 잘못"
'진박' 논란으로 참패 사례..."민주화 퇴행"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좇는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주요 후보들과 주변 지지 세력들은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으로 나뉘어 상호비난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두고 윤심이 전당대회에 덧입혀지면서 2016년 총선 패배의 한 원인이었던 '진박'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 2023.01.11 pangbin@newspim.com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장관급이자 대통령직속 위원회 책임자의 정책 제안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나 전 의원과의 갈등은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당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 탕감' 정책 방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반박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평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특정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요청받으면,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견지해 왔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정식으로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후 나 전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오후 해임을 결정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며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당대표가 아닌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일부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부 참모들이 윤 대통령에게 '왜곡된 보고'를 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즉각 언론에 입장문을 보냈다. 김 비서실장은 입장문에서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며 "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다.

이어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갈등 국면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친윤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50명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며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할 정치적 사기행위"라고 나 전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중진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내 선거인데 집단으로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 않다"며 "야당을 향하거나 민생을 위한 내용이면 괜찮지만 당 대표를 선택하는 문제에 공개적으로 성명서까지 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중진의원도 "당이 잘 되길 바라고 총선이 잘 되길 바라면서 국민을 봐야 한다"며 "지금 이런 상황을 일부 세력이 만들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소문이 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다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1.19 photo@newspim.com

나 전 위원장 해임을 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의중을 안다는 '진박(진실한 친박근혜) 감별사'가 등장했던 상황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총선에서 당내 친박계가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비박계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총선에서 패배했다. 대통령을 앞세운 세력의 입김이 선거에서 역풍으로 작용한 것이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실을 두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상황이 일반적인 정당정치와는 안 맞는 것"이라며 "민주화 이후 역으로 크게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건 여당을 자기 색깔로 바꾸는 것"이라며 "초선의원들이 공천을 위해 나경원 전 의원을 단체로 비판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사가 반대로 가고 있다. 과거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당에 영향력이 있었지만 이렇게 당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도 "정당의 조직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정당을 대통령실 조직처럼 만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 당 대표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의중이라며 홍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출마 자체를 통제하고 억압한 적은 없었다"며 "중도나 무당 층은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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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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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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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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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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