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남동발전·부산항만공사 청렴도 '1등급'…LH·도로공사·가스공사·석유공사 '낙제점'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0:10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1:43

권익위, 2022년 551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발표
강원랜드·조폐공사·마사회·서부발전 4등급 불명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28개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와 4개 국공립대학, 1개 공공의료기관 등 총 33개 공공기관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반면 15개 지자체와 1개 공직유관단체 등 16곳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맞았다. 특히 최하위 등급을 맞은 공직유관단체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일선에서 진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 33개 중앙·지자체·교육청·대학·병원 등 종합청렴도 '1등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5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28개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와 4개 국공립대학, 1개 공공의료기관 등 총 33개 공공기관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아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정부 중에서는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무조정실 2곳과 차관급인 질병관리청·통계청 2곳 등 총 4곳이 1등급을 받았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1.26 jsh@newspim.com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안양·여주시 ▲경남 김해·창원시 ▲경북 경주시 ▲충남 천안시 ▲강원도 평창군 ▲경남 남해·함안군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예산군 ▲대구 북구 ▲서울 구로구 ▲서울 용산구 등 15곳이 최상위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또 교육청은 경남교육청 1곳이, 공직유관단체로는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한국남동발전 2곳과 준정부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신용보증기금·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우편사업진흥원 6곳 등 총 8곳이 1등급에 선정됐다.   

한편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501개 기관의 12개 유형 평균 종합청렴도는 81.2점,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각각 82.1점, 82.2점으로 나타났다. 

청렴체감도 유형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5.6점)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9.0점)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유형별 청렴노력도 점수는 교육청(91.5점)이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5.9점)가 가장 낮았다. 

33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5.2점,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각각 77.6점, 78.8점으로 나타났다. 또 17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5.9점,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각각 77.7점, 78.6점으로 집계됐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1.26 dream@newspim.com

◆ 15개 지자체·1개 공직유관단체·2개 대학·1개 병원 등 19곳 '5등급'

15개 지자체와 1개 공직유관단체, 2개 국공립대학과 1개 공공의료기관 등 총 19곳은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맞았다.  

5등급에 이름을 올린 지자체는 ▲울산 ▲강원 삼척시 ▲경기 용인·포천시 ▲경북 문경시 ▲전남 나주시 ▲강원 인제·화천·횡성군 ▲경북 봉화·울릉·울진군 ▲부산 동구 ▲서울 노원구 ▲울산 동구 등이다. 5등급을 맞은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1.26 jsh@newspim.com

공직유관단체로는 유일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 1곳이 5등급 불명예를 받았다. 해당 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두지휘한 곳이다.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져 관련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하위 그룹에 속하는 4등급을 맞은 공기업 여러곳도 눈에 띈다.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곳이다. 

또 국공립대학 중에는 강릉원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2곳이, 공공의료기관 중에는 서울대학교병원 1곳이 유일하게 5등급에 선정됐다.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1.26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