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영업연장 반대 '노조'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4:03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4:03

30일부터 영업시간 1시간 연장…노조 반발 중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관치 논란은 판단 어려워
보험사 기관 역할 당부…보험사기 특별법 입법 노력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코로나19로 단축된 은행의 영업시간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대해 은행권 노동조합이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정당한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둘러싼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6 hwang@newspim.com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은행의 영업점 운영 시간 연장으로 발생한 사측과 노조의 갈등에 대해 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오는 30일부터 영업점 점포 운영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연장한다. 은행들은 지난 2021년 영업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은행권 노조는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반발 중이다.

이 원장은 일부 은행 강성 노조들이 영업을 거부하는 등 혼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 해석에 근거해 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근 우리금융회장 자리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며 불거진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회장이 일주일만에 결정될텐데, 적격 후보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고 회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에 적절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선진 금융기관을 보유한 나라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회장 선정을 유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배구조법 개선에 선진국 금융기관의 사례가 반영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학계와 법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이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묻자 "정하고 싶은 가격은 없다"며 "다만, 금융소비자를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말 과도한 은행채 발행과 예금쏠림으로 금융시스템에 많은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올해 상반기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재연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이 예금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금리도 내려가는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종 금리 수준은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당국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보험사 CEO 및 협회장들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올 한 해도 경제여건이 쉽지 않을 전망이고 보험업권에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17)와 신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됐다"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보험업권의 필요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에는 보험사들도 기관투자자로서 금융시장의 저변을 받쳐주는 역할을 감당했으나, 최근 유동성 어려움으로 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다양한 등급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한 지, 수익성과 공공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창의적인 상품 개발이 가능한 지 살펴봐달라고 부탁했으며 자회사 설립, 신규 산업 진출에 대한 보험사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당국의 입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서 반려된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특별법은 여러 건으로 발의돼 있어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컨트롤타워 설립과 환급 관련 근거 규정 마련 등 정무위원회와 이견이 적은 내용이 있어 이들이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힘쓰겠다"고 답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인한 손해율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예정대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되,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보험금 지급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약관대출 등 보험사들이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올해 1분기 중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보험사들도 여력이 있는 보험사가 있고 아닌 보험사도 있어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대출 상품과 운영 측면에서 따뜻한 눈길로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실이 백내장 관련 보험 지급을 완화하겠다고 밝히며 보험업계과 이견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금융당국은 지난해 백내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대법원 판례 등으로 잡힌 기준을 지난해 하반기에 적용했다"며 "청구금액을 제 때 못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일부 소비자들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를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 기준을 잡는 노력을 실시했고, 이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했다"고 답했다.

올해 새로 취임한 신임 CEO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없었냐는 질문에는 "신한라이프의 경우 지주사인 신한금융그룹의 정책 관련 운영 방침에 대해 언급해 주의깊게 들었다"고 답했다.

IFRS17이 도입돼도 일부 보험사들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MG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적기 시정조치가 내려질 다른 보험사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일부 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보험사와 주주들의 노력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개별 보험사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K-ICS 시행이 연기됐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다만, 제도를 회사별로 도입하는 만큼 각 보험사별 전산시스템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 금감원 내 팀을 꾸려 개별 보험사에 나가 6개월 이상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특별 관리 중이며, 상반기 중 정상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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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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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