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송언석 "난방비, 文정부 인상 안 한 여파…점진적 가격인상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에너지 포퓰리즘적인 발상 아니었을까"
"尹과 오찬에서 나경원 얘기는 안 나왔다"
"전당대회 참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난방비 부담 등 민생현안과 관련해 "지난 정부 때 1년 반 이상 가스요금 인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오다 보니 아마 그 여파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송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오찬 자리에서 난방비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다'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송 원내수석은 "난방비가 문제는 문제"라며 "지금 민생 차원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공요금이 원가와 실제 가격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 점진적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지난번에 4번인가 이렇게 조금 인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한 부분이 38%인가 밖에 안 된다. 도입 단가는 국제적으로 LNG 가스값이 한 열 배 이상 올랐는데 38% 정도밖에 안 올렸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3배 내지 4배를 가까이 국내 가격을 올렸는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내 가격이 국제 도입 원가하고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LNG의 현물 가격이 10배 이상 오른 건 사실이지만 LNG를 우리가 수입할 때는 다 장기 계약을 해서 한 10년 이상, 이게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격이 그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일정하다고 했을 때는 환율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란 질문에는 "양쪽이 다 있다. 현물 가격은 당연히 급등했다"라고 답했다.

송 원내수석은 "급하게 사야 되니까, 원유라든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선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몇달 앞서서 거래가 되지 않은가"라며 "그런데 몇 달 앞서서 거래된 그 자체가 계속해서 2021년도부터 해서 3월부터 계속 올라왔었다"라고 했다.

'누적적이었다?'라고 묻자 "누적적으로 계속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국내 판매 가격에 전가를 하지 않고 가스공사가 그대로 미수금 형태로 해서 적자를 감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은 "어쨌든 2021년 이후에 1년 반 이상 요금 인상은, 가스요금 인상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게 아마 작년 3월 달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조금 저어 돼서 아마 요금 인상을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한마디로 에너지 포퓰리즘적인 발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직격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지난 정부에서도 과오가 있었다. 이런 게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해결책이 문제"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이번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 지난 설 연휴 직후였던 거로 기억한다. 그때부터 당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줄기차게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 같은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 "어저께인가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 대책 회의 때 직접적인 표현으로 지금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30만원 인상해서 두 배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오찬 장소는 관저가 아닌 "용산 집무실이었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현장 분위기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처하셨지 않으셨나"면서 "그래서 UAE에서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굉장히 큰 금액이다. 아랍에미리트(UAE) 하고 오랫동안 인연이 있던 영국도 120달러인가 그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서 순방 성과를 당 지도부에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다음 날 회동이 이뤄졌지만 오찬 자리에서는 나 전 의원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내수석은 "미리 잡혀 있던 날짜라서 나 전 의원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3·8 전당대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참석하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것이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