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2:44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2:44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실장 김석우

◇개방형 직위 신규 보임
▲법무부 송무심의관 정재민

◇고검 검사급·일반검사 전보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양찬규 ▲법무부 법무심의관 구승모 ▲법무부 법무심의실 검사 홍현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김태형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양준열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법무부 행정소송과장 김은미 ▲법무부 검찰과 검사 안홍균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차병곤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남상오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윤기선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이정아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정광일 김지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정희선 장진성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가람 김상현 김진혁 박지나 송규영 심형석 이태협 최정민 ▲서울고검 검사 하종철 ▲부산고검 검사 이제관 ▲광주고검 검사 강종헌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최혁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김형석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구태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김현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김봉준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 강민정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준호 김현우 이세종 조수영 차호동 허용준 김건 오상연 오지석 유병국 이정민 최상훈 최윤희 최하연 김지혜 김태희 신헌섭 오흥세 유제민 이건웅 조종민 이라영 이주연 이주형 조현웅 구승기 남지민 손정아 강정욱 윤기형 이재원 장재정 조재학 이준석 임재웅 최지은 권영우 박세혁 성진영 이정우 이종민 임성환 최대호 양재헌 진아름 김승미 정기훈 우세호 김다락 김현창 박가희 김도희 김범준 박혜진 김기왕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중제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공태구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김승걸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한민 단정려 유종건 김형아 이승현 김벼리 홍동기 박종호 김정선 원선아 김상순 박형건 양서원 최혜민 김신혜 한두현 신종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유도윤(국가정보원 파견) 김용식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미지 김지아 류경환 정효민 이현석 함재원 김태엽 박건태 임성수 권인표 박기태 박윤상 최재호 허성호 탁광진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오미경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동진 김현우(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이경선 정선철 이지륜 이재인 이한별 오흥식 이안나 정다은 정일두 민경재 정인혜 강민욱 임명환 설제민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유상민 ▲서울서부지검 검사 이경민 이수현 이선미 주영선 김동휘 김규완 박동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대룡 ▲의정부지검 검사 이기영 박광호 박진섭 김수지 박상훈 이병래 이승훈 안희경 이정훈 이재원 ▲고양지청 부부장 장유강 ▲고양지청 검사 김소현 황나영(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김미경 김대근 심재신 홍해숙 유경준 성용진 김수현 ▲남양주지청 지청장 백재명 ▲남양주지청 검사 강민정 김정원 심동선 박상우 이리원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 강석철 ▲인천지검 부부장 신태훈(주제네바대표부 파견) ▲인천지검 검사 임지수 송민하 최한얼 배관성 최진혁 김한준 고병무 송윤상 박상환 이영준 김병희 김봉수 김진규 박종환 김종민 류정인 이혜진 김문주 양현세 황성규 김태헌 조운형 ▲부천지청 강현정 장태원 조예림 김혜리 조경민 정재인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나영 ▲수원지검 공판부장 김제성 ▲수원지검 부부장 장은희(주독일대사관 파견) ▲수원지검 검사 문승태 신현만 정우성 전효곤 김정연 김준엽(국가정보원 파견) 이선영 박선영 안지영 이경환 김지혜 김찬우 서민우 하용만 김용휘 황준성 최지윤 왕은진 이영주 가혜리 김병진 정기하 홍철의 김홍도 ▲성남지청 검사 방준성 조상규 송혜숙 이상민 이수환 고은진 금성호 이성호 정지희 곽병수 배성재 김한나 ▲여주지청 검사 김선진 이상돈 권예슬 김성수 정용진 ▲평택지청 형사3부장 용태호 ▲평택지청 검사 구지훈 심요한 박신우 강송훈 박소영 박은혜 석초롱 손은선 ▲안산지청 검사 권오장 장지영 박준석 온정훈 도윤지 박원석 김은성 백지은 ▲안양지청 검사 김유나 이하영 오세진 백가영 정세연 오영민 ▲춘천지검 검사 서정화 윤성호 김광락 ▲강릉지청 검사 주용하 전인수 정한균 ▲원주지청 검사 이정성 유승재 이하은 ▲속초지청 검사 박준웅 ▲영월지청 지청장 송준구 ▲영월지청 검사 박성종 권태환 ▲대전지검 검사 오민재 우만우 김경년 김경태 연제혁 조소인 한승훈 전형준 김준성 김동욱 김성진 천재영 김진영 이상윤 김시현 박현 박상준 ▲홍성지청 검사 박민규 김윤정 김지훈 ▲논산지청 검사 이준태 정수진 ▲서산지청 검사 오재완 이희동 공민진 김민호 박지현 서세영 ▲천안지청 검사 손수진 이종혁 김민석 송정범 차대영 문동기 박진덕 신재성 임여은 홍유정 김호중 장민수 이지은 ▲청주지검 검사 황보영 백상준 김승연 박정선 서지혜 이대희 이수경 ▲충주지청 검사 송혜경 이현민 ▲제천지청 검사 박광현 김지윤 유재덕 ▲영동지청 검사 류범선 ▲대구지검 검사 윤석환 성기범 양근욱 임진철 김희진 이영호 김다현 최자윤 조윤영 최건호 한채란 박강일 윤지언 ▲대구서부지청 검사 신영민 임상규 배석희 박예진 배상아 이형우 ▲안동지청 검사 송미루 김소연 윤지훈 ▲경주지청 형사부장 정유선 ▲경주지청 검사 정지수 권은비 ▲포항지청 검사 김태훈 문승기 ▲김천지청 검사 유용훈 강상혁 공도운 김동욱 안주원 황수이 ▲상주지청 지청장 정명원 ▲상주지청 검사 김정호 신수민 하경준 ▲의성지청 검사 김도환 ▲영덕지청 검사 고승우 ▲부산지검 검사 김대현 정성헌 임하나 정승원 이승필 이재표 김하영 이재희 이해영 이권석 정주희 최인성 김병준 김태완 박민지 박영웅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정훈 양귀호 김진혁 유한실 ▲부산서부지청 검사 안상현 임기웅 유상우 하지수 김준소 장근보 정주미 ▲울산지검 검사 성두경 소재환 김진우 안준석 김수희 이태훈 남도현 김나영 이혜원 박보영 박수영 정종일 하연지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승환 ▲창원지검 검사 강은선 현동길 우재훈(교육부 파견) 정동현 이정환 박대웅 김상직 김선태 박진형 ▲마산지청 검사 김대양 김주성 이선균 이영광 박보경 우경진 임영하 ▲진주지청 검사 이창헌 김나경 박자영 백희진 신혜원 최인혁 ▲통영지청 검사 최웅 안도은 유재승 정하은 최종환 ▲밀양지청 검사 공현진 김진혁 ▲광주지검 형사3부장 박성민 ▲광주지검 검사 김지영 이현주 천재인(금융감독원 파견) 전성환 김상범 류재현 최형욱 조영민 함석욱 ▲목포지청 검사 이원창 박숙영 김현지 김힘찬 윤가희 임지혜 장정윤 ▲장흥지청 검사 박세미 ▲순천지청 검사 김현서 ▲해남지청 지청장 조윤철 ▲해남지청 검사 임현진 ▲전주지검 검사 황경원 박경세 천안문 최우석 최윤영 한웅세 정제훈 ▲군산지청 검사 김민정 박소미 ▲정읍지청 검사 진동화 이혜진 정연우 홍준현 ▲남원지청 검사 황용범 ▲제주지검 검사 김미선 최주원 오종혁

◇ 타기관 파견
▲주네덜란드대사관 배상윤

◇ 검사 신규임용
▲의정부지검 검사 강기보 ▲인천지검 검사 김현균 ▲안산지청 검사 이상환

◇ 의원면직
▲김지헌 정연헌 진재선 김민형 김석담 이태일 조두현 정영수 최대건 김재화 최두헌 신상우 이승민 김우중 이종광 장영준 김현웅 신지원 고건영 문승철 신철민 윤용석 김윤환 김규현 박지환 권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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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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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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