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양곡관리법, 다음 본회의서 처리" vs 與 "강행시 대통령 거부권"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1:17

30일 민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주호영 "농민 전체에게 도움되는 법 아냐"
박홍근 "농민 생존권마저 정쟁화하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지혜진 기자 =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1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이 우리가 바라는 수준으로 협상이 되면 타협될 것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두 가지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든 농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안 쓰겠는가. 농민 전체에게 골고루 도움이 돼야 한다"면서 "쌀이 남고 쌀 소비가 줄어드는 데 쌀은 과잉 생산돼 쌀값이 떨어진다. 쌀을 격리하기 위해 매년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량의 3%넘고 가격이 5%가 떨어져 계속 쌀을 매입하게 되면 쌀 생산량은 늘어나게 될 거다. 구곡 만들어 값어치 없이 낭비만 하게 돼 다른 농사는 지원도 안 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악순환이 불 보듯 뻔한 법이다. 농민들도 이런 내용을 안다면 양곡관리법 정책이 시행되면 안 된다고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0 pangbin@newspim.com

반면,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법안인 만큼 다음 본회의선 반드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서 양곡관리법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의됐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법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의결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30일 양곡관리법 직회부 표결에 여당이 불참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윤심(尹心)만 바라보는 영혼 없는 해바라기 정당이라지만 국회 책무를 방기하고 농민 생존권마저 정쟁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라도 민생 앞에 여야 없다는 정신으로 법안처리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은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입법 납치극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의 권력 남용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소위 회부 경과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본회의 의결을 방해하겠다는 꼼수이자 국회법을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김 위원장은 이제라도 사과하고 법사위의 정상 운영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직격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