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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발간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09:07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09:11

지역별 수출 전략 차별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상시 모니터링 필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올해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통상환경도 혼란스럽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원장 박태호)은 올해 세계 경제통상 환경의 주요 변화를 조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과제를 살펴본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이 내놓은 '2023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이슈브리프(2023년 제1호)에 따르면 올해에도 ▲고금리 ▲유럽 내 에너지 위기 지속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 등 전 세계적 경기침체 및 무역 둔화가 예상된다. 

또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역시 매우 혼란스럽게 전개될 전망이다. ▲미-중 경쟁 고조 ▲주요국의 경제안보 기조 강화 ▲디지털 및 그린 전환 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이 예상되며,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보조금 등 산업육성정책도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분절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및 그린 전환 관련 법들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범의 변화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를 위해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우리 기업의 대응 과제로 첫째, 세계 각 지역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 ▲세계 3대 경제권의 경기불안 상황 ▲에너지 위기 등을 상시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광장 [로고=광장] 2022.04.04 peoplekim@newspim.com

둘째, 경제안보 강화 추세 속에서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고 해외 및 국내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중층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셋째,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확대에 따른 공급망 실사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주요국의 보호주의적 산업육성정책을 검토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및 수출 확대를 추진해야 하며, 미국과 EU는 물론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들에서 추진되는 각종 입법 및 이행 동향과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상세히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디지털 및 그린 전환 관련 주요국의 규범 변화와 국제적 논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관련 기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 확대,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미래지향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브리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광장 홈페이지 내 '최근소식-뉴스레터' 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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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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