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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명수 거짓해명' 관련 김인겸 가정법원장 방문 조사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0:25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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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방문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최근 김 법원장을 찾아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사건 발생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 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과 김 대법원장의 해명 과정 등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 2022.12.02 photo@newspim.com

김 법원장이 서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그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말 건강 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한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서면조사만 진행했고, 지난해 7월 검찰 정기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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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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