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 47조·자동차 16조·디스플레이 14조 등 민간투자 100조 밀착지원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08:25

수출 6800억달러 목표 달성 전력질주
반도체·자동차 등 민간투자 확대 촉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올해 민간 부문이 100조원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3일 오전 8시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해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수출 6800억달러 플러스 목표 달성 '전력질주'

정부는 올해 6800억달러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 돼 아랍에미리트(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우디,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다른 신흥시장으로도 확대한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2.12.06 pangbin@newspim.com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2/3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각 부처별로 올해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부와 함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설비 및 연구·개발(R&D),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도 활성화한다.

12년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5조6000억원 규모의 산업 R&D에서는 초격차 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의 기술양도를 허용하고 2000억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CVC를 적극 육성한다.

첨단‧주력‧미래산업 분야 100대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도 3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상순방 성과인 UAE 300억달러 투자유치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투자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철강 등 민간 100조원 투자 조력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도체는 상반기 중에는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나 하반기 서버‧모바일용 고용량 메모리 수요 발생 등으로 일부 회복이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은 올해 47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도 팹리스,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메모리 고(高)의존구조 탈피 및 수출 안정성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펀드 3000억원, 정책금융 5300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디스플레이는 고부가 OLED 시장 확대로 올해에도 수출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국내 기업은 14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원 예타를 추진한다. OLED 및 마이크로LED, 퀀텀닷(Q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핵심 소부장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 9000억원을 공급한다.

배터리는 전기차 수요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수출이 10%대로 증가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국내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약 8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계획중이다.

정부도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및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투자의 2/3에 달하는 5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실현을 적극 지원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총 1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예고됐다. 정부는 자동차 수출 선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선주-화주간 협조를 통해 여유선복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투‧외투‧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오는 2027년까지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1800TEU급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 한국조선해양]

조선은 2021년부터 증가한 수주량이 본격적으로 건조‧수출되면서 올해 수출이 두자릿수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스마트조선소 구축, 자동용접 등의 생산기술개발, 노후설비 현대화 등에 총 2조원 투자를 계획중이다.

정부는 조선 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조선업 인력 채용시 6개월간 월 60만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등 인력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자발급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력 도입비율 확대(20→30%) 등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조선사들이 수주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RG, 선물환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RG 한도 부족시 특례보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철강은 수출물량은 증가하나, 작년 철강 가격 강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수출 약세가 예상된다. 주요 기업들은 친환경차용 전기강판 및 에너지용 강관 등 신(新)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설비 등에 4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중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6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은 단기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는 내년 이후 업황개선이 기대된다. 주요 기업들은 친환경 전환 등 미래 대비를 위해 4조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한파와 러-우 전쟁 영향으로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과 EU, 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및 원료 전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세계적인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바이오플라스틱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케팅, 해외인증,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70억달러 규모의 샤힌프로젝트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의 이행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 및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며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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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