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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10차 제재 패키지 준비...'침략범죄 기소센터' 설립"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0:23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0:2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10차 제재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EU집행위원들과 함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지 1년이 되는 오는 2월 24일까지 EU는 10차 제재 패키지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렸다.

EU가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석유제품에도 오는 5일부터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10차 제재 패키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아직 공개된 내용은 없다. 

다만 폰데어라이엔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만으로도 러시아가 매일 입는 손실이 1억6000만유로(약 2140억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전쟁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추가 수출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밖에 폰데어라이엔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러시아의 우크라 침략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이그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지만 우크라 전쟁범죄에 대해서만 조사할 뿐 러시아의 침공 자체에는 조사권이 없다. 

EU는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의 지원 아래 조사팀을 꾸려 러시아의 우크라 침략 증거를 수집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구상이다. 

기자회견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11.27 kckim100@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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