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부문 청렴역량 강화…"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4:32

2023년 업무계획 발표…5대 핵심과제 선정
기관별 부정수급 현황, 내년 예산 편성 반영
종합청렴도 평가대상기관 569→670개 확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10월까지 전수조사
특별행정심판기관 및 온라인 접수시스템 통합
반부패 법령·제도 품질향상…체감형 규제혁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청렴역량을 강화해 현재 31위인 국가청렴도(CPI)를 20위권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달부터 오는 10일까지 9개월간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에 돌입, 비위 적발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국민고충·사회갈등 적극 해결…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서면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 업무계획은 '국민 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2023년 권익위 업무보고 주요과제 [자료=권익위] 2023.02.03 jsh@newspim.com

우선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적극 해결해 민생안정 국정기조에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다.

먼저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약 100회)'를 운영해 국민고충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또 '기업고충 현장회의(월 1회)'를 운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적극 해결에 나선다.

또 '집단민원 조정해결 TF'를 신설하고 관계기관 간 현장조율을 강화해 사회적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집단고충민원 해결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빈발민원이나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기획조사'를 통해 반복되는 문제를 찾아 법‧제도적 미흡 요인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로 신청된 국민제안을 점검해 정책화 검토과제를 발굴하고, 민원 빅데이터와의 연계·통합 분석, 국민참여토론을 통한 공론화 추진 등 '국민제안의 정책화'를 적극 지원한다.

정책화 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제고한다. 아울러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시스템'을 대국민 통합소통 포털로 개편한다.

국민신문고 등에 축적되는 연간 1300만건('22년 기준)의 민원과 제안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 '기획분석'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3대 개혁 등)에 대한 민원을 분석해 위험요인을 식별·관리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에 나선다.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안전 위해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재난‧안전 예보도 발령한다.

부패·불공정 관행은 개선하고 청렴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우선 민간이나 사회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가 재정에 대한 부정사용 관행을 근절한다는 목표다. 국민권익위의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신고를 접수받는 한편,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5~7월 예정)을 운영해 부정수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청렴포털을 통해 부정수급 현황자료 시스템 입력을 상시화(현재 연 2회)하고 기관별, 사업별 부정수급 및 환수 정보에 대한 대국민 공개를 확대한다. 부정수급이 빈발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기관별 부정수급 현황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각급기관의 청렴수준과 반부패 개선노력을 평가 기준인 '종합청렴도평가'의 평가대상기관을 확대(2022년 569개→2023년 약 670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기준 전세계 31위인 국가청렴도(CPI)를 20위권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각오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1.31 swimming@newspim.com

이 외에도 토론형 청렴교육 등 체험형·참여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국정과제 및 민생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특혜 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등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등도 발굴해 부패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지자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약10만개)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도 강화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 5개 법률에 달리 규정된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을 통일하고, 신고자 보상금 지급비율(4~30%)도 30%로 높인다. 지급상한액(현행 30억)은 조정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 청년 체감 공정사회 기반 구축…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가장 먼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나선다. 공정채용 전담기구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 채용비리를 상시 신고·접수토록 하고,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약 1300여개)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공무직 등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추진해나간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2023.02.03 jsh@newspim.com

청년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15종)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제도도 개선한다. 또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시험 응시 관련 불이익조치를 마련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전문자격사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어학시험 등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에도 나선다.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기 운영되는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우선적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 통합을 추진한다. 올해 12월까지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접수·처리·결과 확인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도 추진한다.

끝으로 행정심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한다.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부터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청구서 작성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국민이 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EASY 행정심판)' 제공기관도 확대해나간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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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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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