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보훈처 등 12곳이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알박기 논란'이 제기됐던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저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또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병무청 등도 C등급을 면치 못했다(아래 표 참고).

◆ 尹정부 첫 평가…12곳 A등급 vs 8곳 C등급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장관급 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B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부처 중에는 인사혁신처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행복청, 해경청이 B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 정책소통(20점)이 적용됐으며, 적극행정 평가 결과(가점 3점)가 합산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규제혁신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업무평가실장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전문가(224명)가 참여했다"며 "일반국민(3만499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국정과제·규제혁신 성과에 희비 갈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적극적인 규제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과기부의 경우 누리호･다누리 성공적인 발사가 주효했으며,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출이 사상 최대의 실적(88.3억달러)을 거뒀다. 또 환경부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밖에 해수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가 좋은 평가에 기여했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백일현 업무평가실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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