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정의당 세종시당, 세종시 쓰레기소각장 국민감사 청구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4:45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4:45

반대대책위와 함께 시민 505명 동의 얻어 감사원 요청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 쓰레기소각장 강행 추진과 관련해 북부권 반대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과 대책위는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지난 1월 청구인 연명부 서명운동을 실시해 시민 505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정의당 세종시당과 대책위 감사청구하는 모습.[사진=정의당] 2023.02.07 goongeen@newspim.com

시당과 대책위는 감사청구 이유로 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률(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 제6조와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폐촉법 제6조는 공동주택단지 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주민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폐촉법과 도시계획에 따라 2015년 신도시건설지역인 6-1생활권에 도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복합6-4)를 배정했으나 2020년 전동면 심중리로 이전 추진하려고 했다가 주민 반대로 좌초된 후 현재 송성리로 옮겨 재차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시당과 대책위는 세종시와 LH, 행복청이 지난 2020년 폐촉법에 따른 신도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계획을 대체부지 확보도 하지 않고 임의 폐기 후 해당 부지를 연구단지로 용도 변경하는 등 법률을 위반해 현재 전동면으로 후보지를 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처리시설 추진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요식행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만으로 일방 추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이미 결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지가 대체부지 없이 폐기되고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부지가 선정되는 과정도 폐촉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이 세종시에 질의하고 세종시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해당 부지인 송성리 639번지 일원 주민동의 대상자는 18명이며 주민동의에 참여한 인원은 17명이다.

대책위는 주민동의에 참여한 17명은 모두 인근 요양원 입소자로서 폐촉법에서 정한 주민동의 요구 대상자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요양원 입소자 외에는 마을 주민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주민동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재산권과 생존권 등 시민으로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이 아닌 매우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신도시 폐기물 통합처리는 이미 전동면 심중리에서 한 차례 취소됐고 이어 송성리에서도 졸속으로 진행돼 세종시 행정이 신뢰를 잃었다"며 "주민 재산권과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주민동의 없이 법률을 위반하면서 강행하는 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