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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김병민 "이준석계, 개혁보수 자처하나 분열의 정치가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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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출마 후보 인터뷰
"이미 유통기한 지난 정치 메시지"
"비대위원 2번 역임...검증된 위기관리 능력"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개혁보수'를 자처하지만 분열의 정치를 주 슬로건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한 전당대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특정 정치 세력을 타게팅한 반작용의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병민 후보는 친이준석계 진용인 천하람 당대표 후보,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을 당내 척결해야 할 주류로 보고 퇴진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미 유통기한이 다 지나간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며 이와 같이 맹폭했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뉴스핌 인터뷰에서 이른바 '이준석 컨소시엄'으로 분류되는 이들을 향해 "정치는 겸허하고, 겸손이 기본값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2023.02.06 leehs@newspim.com

김 후보는 '합리적인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로는 "건강하게, 또 국민의 앞으로 나서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있다. 기본값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메시지와 행보가 "지금 있는 정권을 거대 권력으로 지칭하고, 정권과 함께 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권력에 줄 서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치부해버린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치는 올곧은 선(善)인 것처럼 이분법적 정치를 가져가는 분열의 정치"라며 "이것이 우리 전당대회에서 국민께 미래를 주고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가에 저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개혁보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개혁보수의 실체가 뭐냐고 얘기하면 쉽게 말을 못한다"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당대회를 뒤흔들고 있는 '윤심(尹心)'팔이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을 무리하게 소환하고 끌어내는 일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는 당권주자인 안철수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는 윤심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인터뷰가 이뤄진 6일 안 후보가 하루 동안 상황 점검과 정국 구상을 이유로 계획된 일정을 중단한 것, 앞선 이준석 전 대표의 잠적 등에 대해 "집안이 우왕좌왕 엉망으로 그냥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으면 변화와 혁신은커녕,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선거가 다 끝나버린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후보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국민들께 신뢰감을 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오는 2024년 총선 때도 "똑같은 방식의 여러 갈등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두번이나 지낸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경험을 상기하며 "제가 단언컨대 두번의 비대위에서처럼 위기감이 있을 때마다 저를 소환하고 부르는 이유의 첫번째는 이런 위기관리 능력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보여줬던 검증된 힘"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갈등 관리를 얼마큼 합리적으로 하고, 또 국민의 편에서, 또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일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자신했다.

한편 김 후보의 후원회장은 민생현장인 시장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기씨가 맡고 있다.

김 후보는 "제가 지향하는 정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민생에서부터, 이렇게 국민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저는 이 친구를 후원회장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2023.02.06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와의 일문일답.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입장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윤심'을 정확히 어떻게 규정지어야 한다고 보나.

▲ 집권한 지 만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거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은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건 모름지기 정권을 획득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을 펼쳐나가는 것이 기본 몫이지 않은가. 우리는 함께 노력해서 정말 기적 같은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럼 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받침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일이 정당이 가져야 될 몫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거칠고 과격한 비난, 이런 목소리들이 당내에 일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보니 대통령의 마음 이 내용을 갖고서 '서로 이게 내 것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 하는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제가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 솔직하고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이른바 윤심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대통령과의 지난 날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확하게 이런 역할을 해'. '내가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이런 것이고 거기에 나의 역할이 이렇게 첨부돼서 훨씬 더 좋은 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솔직한 본인의 주장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솔직한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정치 캠페인들만 난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매우 아쉽다.

-윤핵관이란 용어로 통용되는 공격도 거기에 들어가는가.

▲ 윤핵관이라고 아예 모두를 싸잡아서 대통령과 함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함께 정부 성공을 정말 원하는 대다수의 당원의 마음마저도 이걸 무슨 권력에 줄 수는 사람처럼 치부해버린다. 매우 잘못된 선거 캠페인이다. 예를 들어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원내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시기 시기마다 본인을 좀 낮췄다. 그 위기를 조율해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 본인이 이것을 강조하고 이런 당정 관계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객관적인 사실과 진심이 담긴 얘기겠다.

저 같은 경우 대통령이 우리 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겪었다.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인 정권 교체와 승리 순간까지 함께한 유일한 대변인이다. 누구보다 사실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옆에서 지켜봤다. 그래서 제가 지도부가 됐을 때 '이런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겠다' 정도의 얘기가, 어찌 보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바탕으로 또 우리 당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런 내용과 무관하게 막연한 정치 캠페인으로써, 그냥 선거 당락에 유불리를 갖고 대통령을 무리하게 소환하고 끌어내는 일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가 생각날 수 밖에 없다. 앞서 윤안연대 말씀하시다가 대통령실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날(6일) 외부 일정을 중단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 (전당대회는) 총선을 이끄는 지도부를 뽑는 선거다.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를 고민해 본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잠적 사태 때문에 우리 당이 겪었던 극심한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당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셨던 어려움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게 총선 승리의 핵심이라고 저는 본다. 변화하고 혁신하려면 무엇보다 탄탄한 안정이 그 밑에 바탕이 돼 있을 때만이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다. 집안이 우왕좌왕 엉망으로 그냥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으면, 변화와 혁신은커녕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선거가 다 끝나버린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국민들께 신뢰감을 주고, 거기서 나의 정치적 어려움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훨씬 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이다. 적어도 정치권이 국민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금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많은 행동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차기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가 친윤과 반윤 간 갈등 구도 양상을 봉합하는 것인데.

▲ 제가 이제 두 번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거라고 생각한다. 역대로 성공한 비대위를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몸 담았던 두 번의 비대위는 단연코 그 위기를 수습해서 성공한 비대위였다고 자신한다. 많은 분들이 평가하실 거라 생각한다.

제가 첫 번째 비대위에서 맡았던 역할이 우리 당의 정당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서 당의 가치와 철학을 재정립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탄생됐던 게 국민의힘이고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정강 정책이 출범을 한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당의 당명을 바꾸는 일, 간판을 바꾸는 일, 정강 정책을 통한 가치를 명확하게 국민께 영점 조준을 다시 하는 얘기로 숱한 당내의 갈등과 반발의 목소리들이 상당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굳은 의지로 여론에 대한 조성을 했다. 당내에서 반발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들었다.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그냥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내용들을 일정 부분 덜어내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단언컨대 우리 당에서 두 번의 비대위처럼 위기감이 있을 때마다 저를 소환하고 부르는 이유의 첫번째는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보여줬던 검증된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

총선 때 똑같은 방식이 여러 갈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혁신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지금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총선으로 국민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일이다. 총선이라고 하는 선거가 있을 때는 항상 기본적인 갈등이 내재가 돼 있다. 그 갈등 관리를 얼마큼 합리적이고 또 국민의 편에서, 또 지금 국민의 힘이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일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약간의 분열, 갈등의 양상들은 (총선이라는) 선거 때 나오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습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한 친이준석계 당 지도부 후보자 라인업도 완성됐는데. 

▲ 이른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사실 전당대회 (원팀을) 구성하는 것처럼 나왔다. 이른바 개혁 보수를 자처하지만 분열의 정치를 주 슬로건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한 전당대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특정 정치 세력을 타겟팅한 반작용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 이미 유통기한이 다 지나간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른바 국민의 힘을 더 건강하게, 또 국민 앞으로 나아서기 위해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합리적인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기본 값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 어디에도 그런 얘기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있는 정권을 거대 권력으로 지칭하고 그리고 정권과 함께 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권력에 줄 서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치부해버린다. 정치는 겸허하고 겸손히 기본값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들이 하는 누군가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를 해나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치는 올곧은 선인 것처럼 이분법적 정치를 가져가는 분열의 정치다. 우리 전당대회에서 국민께 미래를 주고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보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개혁보수의 실체가 뭐냐고 얘기하면 쉽게 말을 못한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같이 이끌어내면서 이 당을 누구보다 국민 마음과 공감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갈 수 있는 정강 정책을 전면 개정했다. 그 정강 정책의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 성과에 의해서 우리가 호남과의 함께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을 끌어냈다.

또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청년 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모두의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정강 정책의 개정 이후로 국민의힘의 변화 이후 정말 희망을 잃었던 정치권에서 4·7 보궐 선거의 승리 그 뒤에 있게 되는 정권 교체 완성과 정권교체 그리고 그다음에 이 지방선거 승리까지 쭉 이어진 과제라고 저는 자신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만이 옳은 개혁보수라고 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의 제목을 보면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밤을 새면서, 고심하면서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라는 건 우리가 극심하게 분열로 갈라져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통합의 정신이다. 내일이라고 하는 건 보수 정당의 기본인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능한 정당이 되는 가장 기본은 앞선 미래를 보다 빨리 예측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정당이 돼야 된다는 것이다.

그 두 가지 노력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은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신 가치 철학에도 맞지 않는 퇴행된 정치라고 생각을 한다. 대통령과 함께하고 대통령의 성공을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을 약간 국민과 동떨어진 권력 집단처럼 매도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 성공을 끌어가기 위한 정말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권력에 줄을 서는 사람을 매도한다. 이게 분열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보수 원팀이 첫 합동일정으로 윤핵관 퇴진 시위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는가.

▲ 개혁보수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린다. 그 반작용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게 없으면 이들의 정치적 지향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않은가. 전당대회를 나왔으면 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또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얘기해야 한다. 후원회장은 특정인을 얘기한다. 특정인에게 줄을 서는 정치는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특정인(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의 후원회장인 이준석 전 대표)에게 기대고 줄 서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그게 아니고 무엇인가.

제 후원회장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이제 후원회장을 좀 발표하려고 한다. 뭔가 힘 있고 세고, 권력자들, 유명한 인사들에 대한 후원회장들은 다 아신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에 좀 기대는 모습들도 보인다. 제 후원회장은 저희 동네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자영업자이자 제 친구이다. 이준기라고 하는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다. 정말 쉼없이 민생 현장에서, 정말 가장으로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 친구에게 저는 후원회장을 맡겼다. 꼭 맡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향하는 정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민생에서부터 이렇게 국민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이다.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저는 이 친구에게 후원회장을 요청했다.

-후원회장을 수락할 때 반응은 어땠나.

▲ 처음에는 '내가 후원회장을 하는 게 말이 되나' 라는 게 첫번째 반응이었다. 두번째는 '나는 후원회장을 해서 지금 너를 도와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시간이 없다'였다. 가게에 나가서 '정치 활동을 하고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마음으로 든든하게 응원해줘라. 그리고 네가 후원회장이 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다'라고 했다. 우리 당이 끌고 갈 우리 국가의 정치가 그 지향점이 특정 사람, 그리고 특정 정치인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전통시장 시장 한복판에 있다. 시장 한복판에서 민생의 정점에 있는 청년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당연한 일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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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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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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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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