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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공방 지속…與 "대선 불복" vs 野 "헌재 인용 판결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1:10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1:10

8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가결
정진석 "野 대선불복 부메랑 돼 총선 직격"
박홍근 "정치·도의적 책임 거부한 尹 자초"

[서울=뉴스핌] 박서영 지혜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행처리로 가결되면서 여야는 대립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대선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9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 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한다"며 "어제(8일)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 장관을 탄핵했다.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시켰지만 민주당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선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선 불복이 무엇인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준 주권적 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비대위회의를 통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의회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며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이든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든 새 정부에 흠집을 내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9 leehs@newspim.com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 가결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을 기대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바톤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 제 1책무라는 국민 상식과 헌법 정신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장관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던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국가적 대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진심어린 공식 사과와 정치적, 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열을 올렸다.

이어 "검찰공화국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법전 하나만 믿고 마치 헌법재판관이라도 된 듯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발언을 미리 쏟아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그럴거면 탄핵 제도와 헌법재판소는 왜 있는가. 이는 국민을 갈라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며 "국민을 찬반 극강 구도로 만들고 여론을 호도해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나쁜 정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159명 생명을 잃고도 참회는 커녕 국민 앞에 머리한번 진심으로 조아려 본 적 없는 오만한 정권이 국민을 지키지 못한 주무장관을 지키기 위해 국회 탓하며 적반하장 식 막말 쏟기에 올인하는 행태, 이게 바로 윤 정권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사과하고 이 장관은 탄핵심판을 기다리며 자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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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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