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반쪽 민영화]② "성과 무시하고 CEO 교체"…기업 '미래'가 사라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과, 이사회, 주총 모두 무시하고 CEO 교체"
"기업 연속성 사라지고, 대외 이미지 악화"

정부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과거에도 정권 입맛에 맞는 경영진 구성을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이 방패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에 소유분산기업의 대표라 할 수 있는 KT와 포스코의 흑역사를 되짚어보고, 진짜 투명한 기업이 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정권이 바뀌면 각종 악재가 불거지면서 수장이 바뀌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고 싶겠냐. KT나 포스코의 이사회·주주총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사실상 정권교체 시점이 이사회라는 웃지 못할 농담까지 나올 지경이다." 한 기업 임원의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논란에 대한 평가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 절차를 밟으려던 KT는 지난 9일 모두 백지화하고 공모절차부터 다시 밟기로 했다. 대표 선임을 보다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구 대표 연임 반대, 정부의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문제제기 등에 이어진 조치라는 점에서 외압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반쪽 민영화] 글싣는 순서

1. KT CEO 공모 원점으로…정권마다 반복되는 흑역사
2. "성과 무시하고 CEO 교체"…기업 '미래'가 사라진다
3.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하되, 관치 방지 장치 필요"

구현모 KT 대표 [사진=KT]

과거 정권 교체시 KT나 포스코가 겪었던 흑역사를 감안하면 이같은 의혹을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재계에서는 구 대표 연임에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는 타깃이 된 CEO보다는 그 과정에서 기업과 종사자,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넘어간다는 것이다.

우선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들은 민영기업의 탈을 쓴 공기업으로 비춰진다. 이는 이윤창출이 우선인 민간기업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에 따라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기업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그만큼 투자 매력은 떨어진다.

이는 과거 CEO 교체 과정에서 실적이나 주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후 이사회와 주총에서 연임에 성공했던 CEO도 정권 교체와 함께 쫓겨난 사례에서 명확해진다. CEO의 임무가 기업가치 향상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5년간의 정권 입맛에 맞춰 CEO가 변경되면서 기업의 연속성 역시 위태로워진다. 기업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발굴이나 체질 개선 등은 장기 프로젝트를 겨우 5년짜리 CEO가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기업의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지는 셈이다.

게다가 전임 CEO가 쫓겨나는 과정에서 검찰이나 금융당국, 세무당국 등의 수사, 정치권의 압박, 개인 비리 폭로 등 부정적인 이슈들이 극대화되는 것 역시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진다. 사장이나 회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들이 수사를 받는 '비리 백화점'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기업 경영 환경이 한치 앞도 안보이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KT는 CEO 이슈로 인해 멈춰 있다. 추운 겨울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하고 빠른 월동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 멈춘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30년, 50년 후의 미래까지 고민하고 그때를 위한 성장동력을 준비해 가는 조직"이라며 "5년 임기의 정권이 자신들의 공치사를 위해 기업을 이용할 경우 그 기업은 근시안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리가 있거나 부적합한 인사가 CEO를 맡고 있거나 도전할 경우 분명히 걸러내고 잘못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그것이 '관치'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