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은 14일 은행의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긴급생계비대출, 채무조정 지원 등 취약차주 금융지원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은행은 공공재"라며 과도한 성과급을 지적하고 상생금융 확대를 주문하자 발 빠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안정, 취약계층 보호 등 올해 주요정책과제를 소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위한 1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 ▲취약계층 대상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06 leehs@newspim.com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생계비 대출에 대한 은행 출연 재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생계비 대출 이자가 연 15.9%에 달한다"며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김병욱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15.9%로 정한 게 햇살론 1호를 참고했다고 답변하는데, 연 금리 4.5%인 햇살론 유스는 참고 안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금융위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올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공급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대출 시행 은행이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특례보증대출은 작년 9월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현재 광주은행·전북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차주로, 최대 10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날 임원회의에서 ▲성과보수체계 점검 ▲금리산정･운영 합리성 제고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고금리·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했다"고 지적한 뒤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작년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1조193억원)보다 35.6%(3629억원) 늘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 67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2044억원, 신한은행 1877억원, 하나은행 1638억원, 우리은행 1556억원 순이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지난해 최고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은 국민은행 임원으로 최고 15억7800만원에 달했다. 국민은행 직원 1인이 받은 최고 성과급(2300만원)에 비해 약 68배에 이른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증가한 이익이 서민금융에 환원되도록 할 전망이다. 이 원장은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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