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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책] 택시·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물가안정 총력전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2:10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2:10

철도·상수도·택시·버스요금 등 상반기 동결
농어가 부담 완화·수급안정 노력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 및 먹거리 가격 안정에 나선다.

고속도로나 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요금은 상반기 동결했고, 택시나 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도 자구노력을 통해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인다. 지난해 6월 6.0%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6.3%, 8월 5.7%, 9월 5.6%에 이어 10월 5.7%, 11월 5.0%, 12월 5.2% 등을 기록했다.

올해 1월에도 전기요금 인상(9.52%)과 한파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5.2% 상승률을 보였다. 이달에도 5% 안팎의 오름세가 예상된다.

특히 택시나 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확산하는데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불안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의 경우 최대한 안정 기조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도 안정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철도·우편·광역상수도 요금은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은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자구 노력에 나선다.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를 이연·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 현재까지 44개 지자체에서 요금 동결·이연을 확정했으며, 미확정한 10개 지자체도 상반기 동결·이연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도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할 전략이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선 농어가 부담 완화와 수급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농어민 유류비(284억원)와 한파 피해 복구비 및 AI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21억원) 등을 신속히 지급해 원가부담을 경감한다.

수산물 등 가격이 오른 품목의 경우 공급확대 조치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이달 26일까지 실시한다.

가공식품은 원료비 안정세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한다.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정부가 수입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팥 등은 상반기까지 가격을 동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히 안착될 수 있도록 상방요인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둔화기 어려움이 집중되는 서민층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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